민사 대리권과 표현대리 책임 가이드

핵심 정리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30조).
•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경우, 현재 권한을 넘은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 뒤 거래한 경우 등으로 나뉘며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 서류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례 1, 4, 20, 25).
• 상대방이 본인에게 대리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사례 4, 9, 17, 20, 23).
• 부부의 대리권은 일상가사에 한정됩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등은 보통 일상가사만으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별도의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27조, 제832조; 사례 3, 11, 13).
•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일상가사가 아닌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14).
• 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나 대금 수령 등 후속 업무의 대리권까지 당연히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28조, 제129조; 사례 7).
• 무권대리행위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지만,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30조, 제133조; 사례 24).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민법 제114조
• 민법 제115조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128조
• 민법 제129조
• 민법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
• 민법 제135조 제1항
• 민법 제827조 제1항
• 민법 제832조

주의할 점

•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거래 후 알게 된 사정만으로 당시의 정당한 이유가 당연히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 등 서류가 있더라도 위임 범위와 서류가 전달된 경위, 본인의 실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무권대리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인감증명서를 도용당한 본인의 표현대리책임 성립 여부
2. 법인명의 예금의 거래인감 변경신고 시 은행의 주의의무
3.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소유 주택을 처가 매도한 경우 그 효력
4. 소유자 인감증명서의 소지자와 부동산매매계약체결 한 경우 그 효력
5. 처가 남편명의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6. 훔친 인감증명으로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7.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8. 파출수납해온 은행직원이 예금주 몰래 예금을 인출한 경우
9. 건축공사 수급인이 임의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 그 효력
10. 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남편의 책임
11. 대리권 없는 남편이 처의 대리로 체결한 연대보증계약과 표현대리
12. 민법 제126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2)
13. 부부가 연대하여 대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14.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자의 배우자에게 법률행위대리권이 있는지
15. 피상속인의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
16. 건설회사의 명의차용인인 소위 부금상무의 무권대리행위인 회사 명의의 어음배서행위의 효력
17. 부부 일방이 허락 없이 한 대리행위의 효력 (1)
18.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19. 대리권한을 넘은 부동산거래의 효력(3)
20. 대리권한을 넘은 부동산거래의 효력(1)
21. 부부 일방이 허락 없이 한 대리행위의 효력 (3)
22. 민법 제115조 단서를 묵시적 대리권 수여에도 적용 가능한지
23. 대리권한을 넘은 부동산거래의 효력(4)
24.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25. 대리권한을 넘은 부동산거래의 효력(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