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스택업(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법률 정보 플랫폼, legalpost(이하 “플랫폼”)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을 회원 가입 과정과 “플랫폼”의 내부 메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 일자로부터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플랫폼”의 초기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기능과 관련된 변경이나 법률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은 사전 공지 없이 즉시 개정될 수 있습니다.
• 공지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원”이 “회사”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회원”은 적용 일자부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용 일자 이전에 체결한 공유 건이 있다면 개정 전 약관의 적용을 받아 해당 공유 건의 종료일까지 제한적으로 “플랫폼”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 “회사”는 필요한 경우 “플랫폼” 내부의 개별 항목에 대해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고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개별 항목에 대한 이용 약관 혹은 정책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플랫폼” 내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플랫폼 내부의 정의를 우선하여 따릅니다.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플랫폼” 내부의 별도 설명이 없는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를 따릅니다.

• 회원: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 비회원: 회원등록 없이 “플랫폼”에 접속한 “이용자”로서, 기능이용에 일부 제한을 받습니다.
• 닉네임: 회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플랫폼” 이용 시 사용하는 별칭을 말합니다.
• 파티: 서비스를 공유하는 “회원”의 집합을 말합니다.
• 파티장: 서비스를 직접 결제하여, 파티의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파티원: 파티장에게 공유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 권한을 공유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 플랫폼: “회사”가 제공하는 약정거래 시스템을 말합니다.
• 대상 서비스: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구독공유: “파티장”이 “파티원”들에게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 공유정보: 파티 구성원 간 공유하는 대상 서비스의 로그인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 약정의무: 파티에 속한 “회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말합니다.
• 약정기간: 파티에 속한 “회원”들이 약정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유지기간을 의미합니다.
• 파티 시작일/종료일: “약정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 정산일: “플랫폼”에서 이용 중 파티의 결제/적립이 이루어지는 날짜입니다.
• 파티요금: 대상 서비스를 공유 받기 위해 "파티원"이 legalpost에 결제하는 비용입니다. 분담금과 legalpost 이용료로 구성됩니다.
• 분담금: 파티원이 지불한 요금 중 “파티장”에게 정산되는 비용입니다. “파티장”은 매달 “정산일”에 해당 파티의 “분담금”에서 "legalpost 이용료"를 공제하여 “리걸포스트 머니”로 적립 받습니다.
• legalpost 이용료: 파티 구성원들이 파티 이용에 대해서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위약금: 파티 구성원이 약정 위반 시 다른 파티 구성원의 피해를 일부 구제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보증금: 약정 위반에 대해 다른 구성원들의 피해 구제를 일부 담보하기 위해 legalpost에 임시로 거치한 일시금을 의미하며 약정 종료 시 “리걸포스트 머니”로 환급합니다.
• 리워드: 약정을 완료한 경우 추가 적립 받는 리걸포스트 머니입니다.
• 리걸포스트 머니: “플랫폼”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 인출: 리걸포스트 머니를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플랫폼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은 비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 비회원이 회원등록절차를 통해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비회원은 “플랫폼”이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비회원은 다음 회원등록 절차를 거쳐 이용신청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 연동 서비스(카카오, 네이버, 구글, 애플 등) 정보제공 동의
• 본인 명의 인증
• 이용약관 동의
• 닉네임 설정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 플랫폼은 이용신청자가 회원등록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을 때 “플랫폼” 이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용신청의 승낙 처리는 신청순서를 따릅니다.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민법상으로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이용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
•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이용계약의 성립 및 승낙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플랫폼의 이용개시)

• “회사”는 “회원”의 이용 신청을 승낙하면 즉시 플랫폼 이용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플랫폼” 이용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지사항이나 저장된 연락처 등을 통해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10조 (플랫폼의 제공기능)

“플랫폼”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독공유 파티 생성 및 가입 기능
• 구독공유 파티 약정거래 기능
• 구독공유 파티 공유 대금의 정기 결제 및 적립 등 자동 정산 기능
• 기타 구독공유 파티 유지 관리에 필요한 편의 기능

제11조 (플랫폼의 이용시간)

• “플랫폼”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정기점검,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사전 혹은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앱 푸시 메시지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플랫폼"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준수합니다.
• "회사"는 대금 지급 발생 시 “리걸포스트 머니”로 지급하며, 회원이 이를 본인 계좌로 인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타인의 명의나 결제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자신이 생성하거나 가입한 파티의 약정 기간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원에 대한 통지는 등록된 이메일, 문자, 푸시 메시지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플랫폼 내부 공지사항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 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상세한 보호 조치 및 처리 규정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회사가 선정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합니다.

제18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플랫폼 내부 고객문의 기능을 이용해야 하며, 완료 시 계약이 즉시 해지됩니다.
• 진행 중인 파티가 있거나 잔여 머니 반환 문제가 미해결된 경우, 해결 시까지 접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리걸포스트 머니 반환)

• 회사는 회원의 인출 요청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리걸포스트 머니를 반환합니다.
• 리걸포스트 머니는 마지막 접속일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 범위 내에서 보존되며, 시효 완성 후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20조 (환불)

• 파티 구성원으로서 납부한 보증금 및 위약금은 약정 위반 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파티원으로서 지불한 분담금 및 이용료는 파티가 시작된 후 일할 계산하여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양도금지)

회원은 플랫폼의 이용권한,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손해배상)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실제 발생한 직접 손해만을 배상합니다.

제23조 (면책사항)

• 회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플랫폼 이용장애 및 기대수익 상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 (관할법원)

• 플랫폼 이용 분쟁 발생 시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분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회원 간의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