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주제별로 모아 핵심 원칙과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과 절차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정정 내용이 단순한 기재 오류인지, 친자관계처럼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원의 허가나 확정판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실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40건 기반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출생·혼인·이혼·사망 등 사건에 따라 신고의무자와 제출 서류, 기한이 다릅니다. 신고 전에 필요한 증명서와 법원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가 늦어지거나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28건 기반국적의 취득과 상실, 요건과 절차 안내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으로 취득할 수 있고,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만으로 국적이 자동 취득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 국적 취득이나 복수국적 상황에서는 국적상실·보유·선택에 관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25건 기반가족관계등록 성본창설과 개명 절차 가이드
이름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적취득자나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등록된 사람이 한국식 성·이름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개명뿐 아니라 성·본 창설 또는 창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4건 기반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와 신청방법 가이드
대한민국 국민인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고 출생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창설 신고를 해야 하며, 기아·재외국민·폐쇄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13건 기반기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정정·등록창설 안내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발급, 기록 정정과 재작성, 가족관계등록창설은 사유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의 기재 범위, 정정이 필요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12건 기반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변제 방법 가이드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거나 계속·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인가된 계획을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뿐 아니라 생계비와 재산, 우선변제 채권, 담보권, 압류 여부를 함께 살펴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담사례 90건 기반개인파산·면책 신청 전 알아둘 핵심 가이드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인지 심사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할지 별도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재산과 채권을 정확히 신고하고 면책불허가사유 및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88건 기반
계약
계약의 해지·해제,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은 한쪽이 원한다고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계약 조항이나 법률상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하고, 해제 뒤에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13건 기반계약일반 가이드: 계약 성립과 이행 원칙
계약의 당사자와 내용은 계약서만이 아니라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실제 이행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약관의 설명의무, 동시이행항변권, 계약 위반의 효과도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약정과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84건 기반도급계약 공사대금·하자 분쟁 가이드
도급계약 분쟁에서는 공사가 완성됐는지, 계약과 약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채권을 언제 행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계약해제, 유치권, 하자책임, 지체상금은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사실관계와 계약 문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74건 기반매매계약 하자·해제·손해배상 가이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의 내용과 계약 목적,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는지에 따라 가능한 구제수단이 달라집니다. 하자 통지나 권리행사 기간, 이행 제공 등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권리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68건 기반임대차 계약 종료·보증금·지상물매수 가이드
임대차가 끝났을 때 건물이나 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임차권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의 목적과 종료 사유, 등기·주민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도 채권의 발생 경위와 임대차 종료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61건 기반부동산중개 가이드: 중개인의 의무와 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거래·이용 제한 등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성립과 중개행위의 기여 정도, 법정 한도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50건 기반조합과 계: 동업·계의 책임과 정산
동업은 계약의 내용과 운영 형태에 따라 민법상 조합 등으로 판단되며, 계도 운영 방식과 계원·계주 사이의 관계에 따라 법적 성질과 책임이 달라집니다. 동업에서 나가거나 계가 깨졌다고 해서 출자금 전액을 곧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해당 관계에 맞는 정산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44건 기반할부거래·방문판매·신용카드 소비자 가이드
할부·방문판매 계약은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거래 목적이나 상품의 종류·사용 상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책임과 선불식 할부거래의 환급 책임도 서명 여부, 회원의 과실, 사업 양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42건 기반위임계약 가이드: 의무·보수·해지와 손해배상
위임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며, 수임인은 위임의 목적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보수와 해지, 손해배상 여부는 약정 내용과 실제 업무 처리, 계약 종료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40건 기반화해계약의 효력과 취소·해제 가이드
화해계약을 맺으면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새로운 권리·의무가 정해지므로, 나중에 실제 손해가 더 크거나 생각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의 범위, 착오나 사기 여부, 예상하기 어려운 추가 손해, 상대방의 불이행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취소·해제나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36건 기반계약 대여금, 이자와 반환청구 가이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빌려준 사실과 약정 내용을 입증하고, 변제기와 소멸시효를 살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나 담보가 있더라도 최고이자율, 담보 설정 방식, 계약의 실제 목적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23건 기반여행계약 해지와 여행사 책임 가이드
여행자는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여행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하자가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조사하고 알릴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과 다른 여행에 대해서는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2건 기반계약금 반환·해제 가이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해약금이며,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이나 일부만 지급한 계약금은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이행 여부에 따라 반환·해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11건 기반
노동
임금·퇴직금 청구와 산정 가이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발생하며,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약정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근로관계와 임금의 실질,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산정되므로 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138건 기반산업재해 인정 기준과 보상 가이드
산업재해는 업무와 부상·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이며, 업무와의 관련성은 근무환경과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더라도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되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성질의 손해를 보전하는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21건 기반노동 근로일반 핵심 가이드: 근로자성·전보·퇴직금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이름이나 급여 지급 방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업무 지휘·감독과 근무 조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전보, 해고, 퇴직금, 사업 이전에 따른 고용승계도 각 사안의 경위와 실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61건 기반노동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구제 방법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 해고나 시용기간 중 해고도 각각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거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실질과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61건 기반노동조합 설립·교섭·쟁의행위 가이드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설립·운영되어야 하며,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도 법령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조직 변경, 직장폐쇄,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목적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31건 기반노동 최우선변제권, 임금·퇴직금 배당 안내
최우선변제권은 일정한 임금·퇴직금 채권 등을 사용자의 재산에서 담보권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대상 채권의 범위와 사용자의 재산인지 여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소명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28건 기반노동 기타 근로 문제 핵심 가이드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여부와 적용 대상은 변경 시점과 근로자 집단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중 임금, 징계, 단체교섭, 근로조건 위반 등도 구체적인 사정과 절차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26건 기반근로계약서·퇴사·임금, 꼭 알아둘 근로계약 가이드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분쟁을 예방하려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이 최저임금 등 법령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법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퇴사·교육비 반환·계약 갱신은 약정의 내용과 실제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18건 기반근로시간: 연장근로·휴게시간·임산부 보호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실제 일한 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가 금지된다고 사례는 안내합니다.
상담사례 13건 기반소액체당금 신청 대상과 절차 가이드
소액체당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등에 관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지급 범위와 사업주 요건, 판결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관할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순서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10건 기반
물권
지상권과 전세권의 성립·행사 가이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언제나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도 임대차와는 별개의 물권이며, 경매·권리변경·채권양도에서는 성립 시점과 등기, 선후순위에 따라 권리의 범위와 효력이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158건 기반소유권 회복과 행사, 꼭 알아야 할 기준
소유권의 귀속과 회복 가능성은 등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의 유형과 매매계약 당사자, 제3자의 권리 취득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토지 경계와 미등기 부동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도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122건 기반저당권의 효력과 실행 방법 가이드
저당권은 담보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이며, 그 효력 범위와 행사 방법은 담보물의 상태와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용보상금이나 전세금반환채권처럼 담보물이 다른 권리로 바뀐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하고, 공동저당·건물 증축·근저당권의 채무 확정 시점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113건 기반부동산 취득시효, 20년 점유와 등기 핵심 가이드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점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등기가 필요합니다. 점유의 성격, 점유승계와 소유자 변경 시점, 국유재산 여부, 시효완성 후 제3자 등기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08건 기반물권변동·부동산등기 핵심 가이드
부동산 매매 등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하거나 이전하려면 원칙적으로 등기가 필요하며, 등기 신청은 보통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농지의 취득, 중복등기, 가등기, 말소회복등기 등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등기부와 취득 경위,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94건 기반상린관계: 이웃 간 피해와 해결방법
이웃의 건축, 소음·악취, 물 사용, 통행 등으로 피해가 생겨도 모든 불편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의 정도와 토지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고, 사안에 따라 방해의 제거·예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73건 기반기타 물권 가이드: 담보권과 가등기
담보가등기와 양도담보는 등기나 계약의 이름만으로 효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의 특정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청산절차, 공시·점유 방식, 선후순위 권리와 제3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소유권 취득과 우선변제에 영향을 줍니다.
상담사례 53건 기반유치권과 질권, 성립요건과 행사방법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그 물건과 관련된 변제기 채권이 있을 때 성립하며, 점유와 채권의 견련관계가 중요합니다. 질권은 채권이나 무기명채권 등 권리를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실행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44건 기반공동소유의 사용·관리와 분할 가이드
공동소유자는 지분에 따라 공유물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지분 과반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분할 방식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43건 기반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가이드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재 방해하는 행위의 제거를 구하거나, 방해가 생길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예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는 실제 점유자와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사람, 그리고 청구가 과거의 손해를 보상하려는 것인지 현재의 방해를 없애려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22건 기반점유권의 의미와 점유 보호청구 가이드
점유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붙들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점유를 침탈·방해당한 경우 점유권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지만, 청구의 종류와 상대방, 소 제기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19건 기반
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에서 꼭 알아야 할 송달·기일·당사자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정해진 기일에 출석했는지에 따라 소송의 진행과 불이익 여부가 달라집니다. 당사자 사망, 상대방 인적사항 미상, 일부청구처럼 절차상 쟁점이 생기면 해당 요건과 기간을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160건 기반민사소송 상소: 기간과 불복 방법
민사소송에서 항소·상고는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지켜야 하며, 송달을 알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후보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허위 주소 송달, 전자소송 송달은 사실관계에 따라 효력과 구제방법이 달라지므로, 송달 방식과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136건 기반민사소송 당사자능력·당사자 변경 가이드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려면 누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단체나 미성년자처럼 직접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 누가 절차를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는 것과 새로운 당사자로 바꾸는 것은 다르며, 단체의 실체와 소송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105건 기반민사소송 소송비용 부담과 청구 가이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일부패소나 공동소송 등에서는 법원이 부담자와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상환액을 정하며, 이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미 정해진 상환의무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38건 기반민사소송 간이절차: 지급명령·소액사건·조정
금전 지급을 빠르게 청구하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려면 민사조정이나 화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대상 청구와 송달 요건, 이의신청 기한, 확정 뒤의 효력이 다르므로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송달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38건 기반민사소송 재심 사유와 절차 가이드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판결을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재심사유가 있어도 대상 판결, 제기 기간, 사건의 경과에 따라 재심이 허용되지 않거나 다른 절차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28건 기반민사소송 관할, 어디에 소송을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지만, 재산권·불법행위·소비자 거래 등은 별도의 관할법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나 공동피고, 가사사건·집행사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의 성격과 소 제기 당시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22건 기반민사소송 증거, 무엇을 어떻게 제출할까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증거를 채택할지와 얼마나 믿을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문서·녹음·영상·감정 등 증거의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과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상담사례 17건 기반
민사일반
민사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 방법 가이드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채권은 물론 임금·물품대금·불법행위 손해배상 등도 각각의 기간과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 채무 승인 등이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최고나 재산명시처럼 일정 기간 안에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188건 기반법률행위일반: 착오·사기·무효와 권리행사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착오의 중요성, 상대방에게 알린 계약 동기, 기망의 정도와 같은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 문구와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광고나 설명만으로 계약 내용이나 취소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사례 160건 기반민사 대리권과 표현대리 책임 가이드
대리권 없이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법에서 정한 표현대리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나 도장을 소지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의 범위와 거래 당시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73건 기반제한능력자 법률행위와 후견제도 안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속임수로 성년이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 등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 필요한 보호는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으로 나뉘며, 각 제도의 범위와 법원 허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36건 기반부재·실종 선고와 재산관리 가이드
실종선고는 생사가 일정 기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받아야 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법에서 정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실종선고 취소 뒤의 재산 반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17건 기반
민사집행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와 주의사항 가이드
부동산 경매에서는 입찰 절차뿐 아니라 매각 대상과 권리관계, 배당순위, 점유자의 권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의 집행 요건이나 경매절차에 대한 이의 방법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관련 서류와 기한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179건 기반민사집행 금전채권 강제집행 가이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임차보증금·예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해 추심하거나 전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과,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압류금지채권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 방법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131건 기반민사집행 일반: 강제집행 핵심 안내
강제집행에서는 집행권원의 효력, 집행 대상 재산의 상태, 공탁·배당의 종류와 집행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집행, 채무자의 사망·면책 등 상황에 따라 집행의 범위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03건 기반민사집행 구제방법 가이드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더라도 어떤 집행권원과 권리를 다투는지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 관련 절차 등 구제방법이 달라집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 사유가 생긴 시점과 집행 진행 단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44건 기반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가이드
압류금지채권이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 자체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생활형편과 입금된 돈의 성격 등을 고려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35건 기반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와 대응 방법
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하며, 채무자와 배우자가 함께 점유하는 물건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유 물건이나 압류금지 물건에 대한 구제 방법, 배우자의 매수·배당 권리, 매각과 이중압류의 시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32건 기반민사집행 집행정지·취소 방법과 요건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법에서 정한 서류나 집행정지 결정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사유와 시점, 집행이 이미 끝났는지에 따라 가능한 조치가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17건 기반민사집행 재산명시·재산조회 가이드
금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요건에 따라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과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12건 기반
보전처분
가압류 일반: 신청부터 취소·해방공탁까지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의 변제, 본안 절차의 진행 여부, 해방공탁 등 상황에 따라 취소나 집행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각 제도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87건 기반가처분 신청·집행·취소 핵심 가이드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까지 권리를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의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다만 가처분의 종류와 집행 방식에 따라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집행정지 가능성, 취소 사유가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52건 기반채권가압류의 효력과 신청 방법 가이드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이며,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가압류 대상과 표시 방법, 송달 시점, 제3채무자의 대응에 따라 효력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28건 기반부동산가압류의 효력과 배당 가이드
부동산가압류는 채무자의 처분권한을 제한하고, 가압류 뒤의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제한됩니다. 다만 가압류의 청구금액, 집행 시점, 목적물의 상태에 따라 배당이나 집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6건 기반
상가임대차
기타 상가임대차 문제, 권리와 주의사항
상가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차인의 원상회복·비용상환 문제, 계약 종료 후 차임 등이 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 소유자가 바뀌거나 임차권·보증금반환채권을 넘기는 경우에도 각각의 요건과 법적 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68건 기반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와 손해배상 가이드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의 이점 등을 넘겨주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보통 임대차 종료만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막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49건 기반상가임대차 우선변제권 가이드
상가임차인이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별도 요건과 법령상 한도가 적용되며, 권리를 갖추었더라도 배당요구와 요건 유지가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39건 기반상가임대차 보증금·차임 증감 가이드
상가임대차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 한도는 차임 변경이 청구인지 합의인지, 계약갱신인지 새 재계약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1건 기반상가임대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가이드
상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액수와 임대차 경위, 점포의 사용 형태, 경매 대상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사례 중 상당수는 주택임대차 관련 법리를 상가임대차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요건과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10건 기반상가임대차 대항력 요건과 주의사항
상가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인도받고 그 건물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에 표시된 사업장과 실제 임차 장소가 일치해야 하며,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상담사례 10건 기반상가임대차 적용범위, 어디까지 보호받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적용되며,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역별 기준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인 임차인도 요건을 갖추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비영리 단체의 사무실이나 법령상 기준을 넘는 임대차 등은 사례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10건 기반상가임대차 기간, 약정·갱신·종료 기준
상가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원칙적으로 1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약정한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대차 존속은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계약 내용과 적용되는 법령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9건 기반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 핵심 가이드
임차인은 사례에 제시된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 임대인 지위 승계, 전대차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갱신요구와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9건 기반상가임대차 임차보증금 반환 가이드
상가 임대차가 끝났더라도 목적물 반환과 원상회복 등 임차인의 의무가 남아 있으면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소한 원상회복 미비만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으며, 계약 종료 여부와 임차인의 대항력 등 구체적인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8건 기반
상사
어음·수표 권리와 지급청구 가이드
어음·수표를 받았더라도 지급제시나 상환청구 절차를 놓치면 배서인 등에 대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어음을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받은 경우 원인채권이 함께 남는지, 어음 반환과 채무 이행이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257건 기반상사 보험: 보험금 청구·면책·계약 해지 가이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고 경위뿐 아니라 보험 종류와 약관, 고지의무 이행 여부, 보험료 납입 및 통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더라도 면책 조항이나 계약 해지가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례의 기준과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163건 기반회사 관련 책임과 주주 권리 가이드
회사와 주주·이사·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회사의 채무를 개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권의 외관, 이사의 임무 위반, 회사제도의 남용, 주주 권리 침해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과 구제수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34건 기반상사일반: 거래·대리·상호 책임 가이드
상거래에서 누가 계약상 책임을 지는지는 명의, 거래 상대방의 인식, 대리권의 범위와 실제 영업의 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인 간 거래에는 이자와 소멸시효 등 상법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운송·숙박 등 거래 유형별로 별도의 책임 원칙도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99건 기반
상속
상속일반 가이드: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기본 원칙
상속인은 법정 순위와 가족관계에 따라 정해지며, 대습상속·태아·인지·입양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상속재산 처분, 상속권 침해에 대한 청구에는 효력 발생 시점과 기간이 중요하므로 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92건 기반상속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과 효과 안내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갚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포기 뒤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41건 기반상속분 계산과 재산분할 가이드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가산분과 생전 증여·유증, 기여분에 따라 실제 분배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유언에 따른 분할,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가정법원 절차로 나눕니다.
상담사례 29건 기반상속 유언의 방식과 효력 가이드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생기며,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맞더라도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 종류별 작성 요건과 증인·검인 절차, 철회와 효력 발생 시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27건 기반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심판의 핵심 가이드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채무·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므로,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상담사례 17건 기반상속 유류분 청구 기준과 계산 방법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상속재산을 거의 받지 못한 경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몫을 되찾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은 상속인 관계, 증여 시기와 상대방, 기존에 받은 재산 및 상속채무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14건 기반상속순위와 누가 상속받는지 알아보기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하고, 두 부류의 직계가족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담사례 11건 기반
손해배상
손해배상 일반: 청구와 산정의 핵심
손해배상액은 손해의 종류와 발생 경위, 피해자 과실, 합의 내용, 보험금·급여 수령 여부 등을 따져 산정합니다. 합의 후 추가 청구나 시효 중단 여부처럼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쟁점도 있으므로, 합의서와 지급 내역, 사고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222건 기반기타 손해배상 청구 기준과 책임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과 상대방의 의무 위반, 손해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하며, 공작물·도로·학교·사용자 등 사안별로 책임 요건과 입증할 사항이 다릅니다.
상담사례 195건 기반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책임과 청구 가이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사고 차량의 운행자,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지위, 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차량 소유자나 보험회사가 언제나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와 보험약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48건 기반국가배상 청구 요건과 책임 주체 가이드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상 의무 위반, 공공시설의 안전성 결여,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책임 여부는 당시 상황과 조치의 적정성을 따져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83건 기반지적소유권 침해와 손해배상 대응 가이드
저작권·상표권·특허권 침해 여부는 권리의 종류와 보호 범위,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침해를 주장하거나 대응할 때는 창작성과 권리 귀속, 계약 내용, 침해 경위 등을 확인하고 법이 정한 구제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50건 기반범죄피해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
범죄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뿐 아니라 일실수입 등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여부, 손해배상 범위와 소멸시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40건 기반산재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보상 가이드
산재사고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출퇴근 사고와 기존 질병의 악화 등은 사고 당시 법령과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30건 기반의료과오 손해배상, 책임과 청구 기준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이나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입증의 정도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28건 기반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손해배상 가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언제나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당시의 사정과 범죄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피해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에 잘못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책임을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27건 기반소비자피해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
소비자피해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광고의 허위성, 제품의 결함,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 쟁점에 따라 필요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 결함처럼 소비자가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일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증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26건 기반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가이드
공해 피해는 오염이나 소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환경오염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공해 사건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상담사례 17건 기반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대항력, 언제 생기고 유지될까요?
주택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의 주소가 임차주택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시되어야 하며, 대항요건이 끊기거나 경매에서 선순위 권리 등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214건 기반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 요건과 배당순위
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권리 발생 시점, 선순위 권리의 존재, 배당요구 여부와 임대차의 적법성 등에 따라 실제 배당순위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73건 기반기타 주택임대차 핵심 가이드
주택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지위가 바뀌거나 임차권을 양도·전대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 경매, 계약 종료 후 점유처럼 상황별로 책임과 권리의 범위가 다르므로 각 사례의 요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68건 기반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요건과 배당 절차
소액임차인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보증금 기준과 변제액은 지역과 담보물권 취득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며, 경매에서 배당받으려면 정해진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51건 기반주택임대차 기간과 묵시적 갱신 가이드
주택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약정한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존속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담사례 32건 기반주택임대차 적용범위, 어떤 경우 보호받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의 표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구조와 실제 사용 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임대차 목적과 실제 거주 여부, 계약을 맺은 사람의 임대 권한 등도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31건 기반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효력 가이드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에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29건 기반주택임대차 임차주택 유지·수선 가이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맞게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에 필요한 수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선 범위와 비용 부담은 하자의 크기·원인, 계약 내용,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임차인이 직접 수선했다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18건 기반주택임대차 보증금·차임 증감 가이드
주택임대차 중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거나 내리려면 사정 변경 등 법에서 정한 요건과 증액 한도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와 계약 종료 후 새로 재계약한 경우에는 증액 제한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한도를 넘겨 지급한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2건 기반
채권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와 회복 방법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고,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채권자는 수익자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범위와 회복 방법은 담보권, 경매 진행 여부, 처분의 목적과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115건 기반채권 소멸 가이드: 변제공탁·상계·대위
채무는 적법한 변제공탁이나 상계 등으로 소멸할 수 있지만, 공탁 사유와 금액, 상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하지 않거나 압류된 채권을 잘못 지급하면 추가 청구나 이중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91건 기반연대채무·보증채무 책임과 구상권 가이드
연대채무와 보증채무는 채권자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채무자 사이의 부담비율과 구상권도 따져야 합니다. 보증책임은 계약 내용, 보증기간, 채무 변경 여부, 보증인의 사망이나 주채무자의 면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89건 기반채권양도, 효력과 대항요건 가이드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지만, 채무자나 다른 양수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양도금지특약, 채무자의 항변과 상계, 채권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 사실만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사례 54건 기반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과 효과 가이드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권리의 성격이나 채무자·제3자의 처분 시점에 따라 행사 가능 여부와 효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49건 기반부당이득 반환청구 핵심 가이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비용 공제, 변제 당시의 사정, 불법원인급여, 확정판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반환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28건 기반채무인수의 종류와 채권자 청구 가이드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가 채무에서 벗어나는 면책적 채무인수,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책임지는 병존적 채무인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만 이행을 약속하는 이행인수로 구분됩니다. 계약의 명칭만으로 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채권자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15건 기반기타 채권의 핵심 원칙과 주의사항
기타 채권에서는 계약 내용과 채무의 성질에 따라 반환이자, 지연손해금, 분할책임 및 이행불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채권자지체, 채권신고 누락, 증서의 사고신고처럼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는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9건 기반
친족
혼인의 성립·무효·취소 가이드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혼인을 하려는 합의가 있고, 법에 정한 혼인신고를 해야 성립합니다.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사기 등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과 법정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66건 기반이혼 재산분할청구권 기준과 절차 가이드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 재산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채무의 성격,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살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51건 기반양육비 청구·변경·지급 확보 가이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도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사정에 따라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을 확보할 방법도 있지만, 인지 여부와 기존 협의·재판의 내용, 실제 양육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50건 기반입양·파양·친양자 핵심 가이드
입양은 친생자와 다른 법률관계를 만들며, 형식보다 입양 의사와 법정 요건, 실제 양육관계가 중요합니다.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등 일반 입양과 효과가 다르고, 입양을 끝내려면 취소나 파양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담사례 38건 기반재판상 이혼 사유와 절차 가이드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과 정도, 회복 가능성, 당사자의 책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송달 방법부터 유책배우자의 청구, 판결 확정 후 신고까지 쟁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30건 기반후견인 선임과 권한, 변경·종료 가이드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선임과 피후견인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후견인의 대리·재산관리 권한에도 제한이 있으며, 후견이 끝난 뒤의 신고와 재산정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29건 기반친권 행사·변경과 자녀 재산 관리 가이드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그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사이의 의견 충돌이나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대립하는 행위는 가정법원의 판단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28건 기반협의이혼 절차와 철회·자녀·재산분할 가이드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 합의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법원의 의사확인과 이혼신고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사항을 정해야 하고, 재산 문제는 이혼 당시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22건 기반친생자 관계와 친생추정·소송 방법 가이드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실제 혈연관계와 별개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 추정을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 인공수정·사후 출산, 친생자관계 확인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절차와 제소기간이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20건 기반친족 부양의무와 부양료 청구 가이드
부양의무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인정되는지는 관계와 생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년 자녀의 부양, 과거 부양료, 여러 부양의무자의 분담처럼 쟁점별 기준과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상담사례 15건 기반약혼 해제·파혼 시 손해배상과 예물 반환 가이드
약혼은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며, 그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이 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물과 혼인 준비 물품은 책임과 소유관계에 따라 처리됩니다.
상담사례 14건 기반인지 등: 혼외자의 인지청구와 가족관계등록 가이드
혼외자는 생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출생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으므로, 생부의 인지신고나 인지청구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인지되면 친자관계는 출생 시로 소급하지만,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추정을 깨뜨려야 합니다.
상담사례 12건 기반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과 주의사항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산분할과는 별개입니다. 청구 가능 여부와 액수는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청구 시기, 용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10건 기반
행정
조세 관련 행정 가이드: 과세·불복·환급
조세 분쟁에서는 세금의 실질적인 귀속자와 과세 근거를 따져야 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할 때는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소송 방법은 환급이 발생한 경위와 청구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123건 기반부동산 행정·공익사업 보상 가이드
토지나 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거나 개발·건축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보상받을 사람과 보상 항목, 불복 대상 및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여부와 금액은 실제 경작·거주·영업 여부, 권리관계, 사업 진행 시점과 토지 이용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21건 기반행정소송일반: 소송 대상과 제소기간 가이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다투려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본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며, 부작위·집행정지·손해배상 등 사안에 따라 구제 절차와 요건이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106건 기반교통 관련 행정처분 기준과 불복 가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개인택시 면허, 교통사고 관련 행정처분은 운전 장소와 행위, 처분 절차, 면허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처분 기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와 청문 절차를 확인하고 법령상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사례 79건 기반건축 관련 행정: 허가·시정명령·불복 방법
건축허가나 시정명령을 다툴 수 있는지는 처분이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주는지, 법령상 요건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상 도로 이용이나 주변 환경 우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허가의 성격과 공사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67건 기반영업 관련 행정허가·처분 대응 가이드
영업허가·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은 업종별 법령과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의 효력과 집행정지 여부, 처분이 끝난 뒤에도 남는 불이익, 양도·양수에 따른 효과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59건 기반행정심판 청구기간·절차와 불복 방법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의 제출 방식과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 기간을 놓쳤을 때의 효과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41건 기반유공자 관련 행정처분, 등록과 불복 방법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는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의 관련성, 적용되는 법령, 상이등급 등 여러 요건을 따져 결정됩니다. 등록 거부나 국립묘지 안장 거부에 불복할 때는 어떤 결정이 소송 대상인지, 처분을 실제로 안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13건 기반
헌법
헌법소원 청구 요건과 절차 가이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할 수 있지만,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직접성·자기관련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먼저 거쳐야 하며, 청구 대상과 청구기간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290건 기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가이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는 경우, 재판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며,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103건 기반위헌법률심판 절차와 요건 가이드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는 재판 중인 법원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신청만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42건 기반기타 헌법 쟁점과 헌법재판 절차 가이드
위헌 결정 이후의 재심·형사보상,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와 기한, 정당해산·탄핵 등 헌법재판 절차의 기본을 정리합니다. 각 제도는 청구할 수 있는 주체와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쟁점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10건 기반
형법
형법 기타 범죄: 성립 요건과 주의점
기타 범죄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목적, 반복성, 접근 권한, 보호·부조 의무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등급분류나 당사자의 관계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각 범죄의 법정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185건 기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처벌 기준과 예외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만으로 언제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예외사유와 사고 후 구호의무 위반 여부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124건 기반횡령과 배임의 죄, 성립 기준과 사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 문제됩니다. 계약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물의 소유·보관 관계와 맡은 사무의 성격,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88건 기반형법상 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가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정신장애나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79건 기반형법 문서에 관한 죄, 언제 성립할까요?
문서에 관한 죄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문서의 작성 권한과 형식, 변경으로 생긴 증명력, 기록된 사항의 법적 의미, 행위 당시의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71건 기반형법상 형벌의 종류와 감경·집행 가이드
형벌에는 사형·징역·금고·자격형·재산형 등이 있으며, 범죄에 따라 형의 종류와 기간,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수나 누범, 형의 시효와 실효, 몰수·추징 등은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해당 사정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감경되거나 집행이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57건 기반사기와 공갈의 죄, 성립 기준과 사례
사기죄는 기망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이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겁을 먹게 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48건 기반절도와 강도의 죄, 언제 성립하고 어떻게 판단할까요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강도·준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의 목적과 절도 범행과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 등을 따져야 하며, 친족관계나 점유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48건 기반공무방해죄 성립 요건과 주요 쟁점 가이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중 폭행·협박을 당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행위가 실제로 공무원의 업무나 강제처분의 효력을 방해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44건 기반도로교통법 위반죄, 음주·무면허·사고 후 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은 음주측정의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사고 후 조치, 면허 상태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나 주차장 운전도 구체적인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해당 행위와 증거의 적법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40건 기반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가이드
강간·강제추행·준강간과 성폭력처벌법상 관련 범죄는 행위의 방식,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 장소 및 촬영·반포 경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추행 여부, 피해자의 장애나 심신상태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39건 기반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핵심 가이드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형을 집행받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풀려나는 제도이며,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상담사례 35건 기반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가이드
수표가 부도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당시 지급거절을 예견했는지, 지급거절 사유가 법에 정한 사유인지, 수표가 회수되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31건 기반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모욕죄 가이드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드러냈는지,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 표현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표현의 내용과 맥락, 상대방의 범위, 전파 가능성, 공공의 이익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말이나 게시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사례 28건 기반형법상 상해·폭행죄 성립과 정당방위 가이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를 해치는 경우입니다. 상처의 정도,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정당방위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27건 기반살인의 죄 성립요건과 미수·예비죄
살인죄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고의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직접증거가 없거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간접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25건 기반무고죄 성립 기준과 처벌 여부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핵심적으로 허위인지, 신고 당시 그 사실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23건 기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핵심 가이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뇌물, 교통사고 후 도주, 운전자 폭행, 위험운전 등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다만 죄가 성립하는지는 각 조항의 요건과 사고 뒤의 구체적인 사정,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20건 기반주거침입죄 성립 기준과 주요 사례
주거침입죄는 주거를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보다 실제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출입 승낙이 있었더라도 그 승낙의 진정한 의미와 출입 목적, 장소의 관리 상태 등에 따라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9건 기반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 핵심 가이드
폭력행위처벌법 관련 처벌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공동범행, 상습성, 범죄단체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법률 조항 가운데 위헌결정 후 삭제된 조항도 있으므로, 사례 당시의 규정과 현재 적용되는 형법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16건 기반신용·업무·경매 관련 죄 핵심 가이드
제공된 사례에 따르면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이나 위계로 타인의 지급능력·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경우 문제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호되는 업무를 방해해야 하며, 발언의 성격과 행위의 경위·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사례에는 경매 관련 죄의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없습니다.
상담사례 14건 기반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언제 처벌될까요?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결과를 확실히 예측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승부를 하면, 운동 실력이 결과에 영향을 주더라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에 그치는지, 도박을 주선·개장했는지, 상습성이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13건 기반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어디까지 처벌될까요?
공무원의 직무 범위는 현재 맡은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받은 재산상·비재산상 이익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은 각각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행위의 목적과 경위, 실제 권한과 역할 등을 따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12건 기반장물에 관한 죄 성립요건과 처벌 가이드
장물에 관한 죄는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한 경우 문제됩니다. 장물이라는 인식의 시점과 정도, 실제로 물건의 점유나 처분권을 얻었는지, 본범·피해자와의 친족관계 등이 성립 여부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1건 기반과실치사상의 죄, 언제 형사책임을 지나요?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에게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10건 기반형법 성풍속에 관한 죄: 음란행위·음란물 기준
음란물이나 신체 노출이 처벌되는지는 표현의 내용과 방법, 공개된 범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음란성, 공연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여부는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 10건 기반
형사소송
형사소송 증거능력과 재판절차 가이드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작성했는지, 법정에서 진술과 내용을 다툴 기회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일부 증거는 법정에서의 확인이나 엄격한 예외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상담사례 127건 기반형사 고소·고발, 취소와 처리 절차 가이드
고소는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해도 범죄의 종류와 취소 시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고, 합의서 작성만으로 고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46건 기반체포·구속·석방·보석, 어떻게 대응할까요?
구속된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석방 여부와 조건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며, 보석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되거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44건 기반형사소송 재판의 집행: 벌금·형기·몰수 안내
벌금의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대체, 형집행정지와 형기 산정처럼 재판이 확정된 뒤 생기는 주요 문제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신청이나 이의제기에 기한과 요건이 따르며, 제3자 소유 재산의 몰수처럼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39건 기반형사소송 불기소처분과 불복 방법 가이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 없음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불복 방법과 신청 자격, 기간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처분 통지와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상담사례 33건 기반소년 및 가정보호사건 절차와 대응 가이드
소년 및 가정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절차로 진행되며,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효과와 불복 방법, 국선보조인 신청, 가정폭력사건의 임시조치 등은 사건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26건 기반형사소송 상소 가이드: 항소·상고 절차와 주의사항
형사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상고의 제기기간과 제출방법,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는 검사도 항소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을 새로 주장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상담사례 21건 기반형사 재심·약식명령 정식재판 가이드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와 회복청구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재심은 법이 정한 청구권자와 사유에 따라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하며, 특별사면이나 정식재판 절차가 있었는지에 따라 재심의 대상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3건 기반형사소송 기타 형사절차: 피해자 권리와 보상
형사재판 중 피해자는 일정한 범죄의 직접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 뒤에는 요건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증인신문 때 동석·비공개 심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3건 기반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