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집행정지·취소 방법과 요건

핵심 정리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의 개시나 진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집행정지는 법정 서류의 제출이나 집행요건의 흠·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제49조 제4호).
• 일반적인 가처분만으로 확정판결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를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사례 1, 13).
• 집행정지 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정지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나 제3채무자에게 통보된 시점과는 무관합니다(사례 7).
• 정지 사유가 없어졌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 집행의 개시나 속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례 8).
• 집행절차가 이미 종료된 뒤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집행을 취하하면 절차는 취하로 종료됩니다(사례 5, 17).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49조
• 민사집행법 제51조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68조
• 민사집행법 제269조
• 민사집행법 제275조
• 민사집행법 제282조
•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소송법 제122조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1조

주의할 점

• 청구이의의 소나 상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과 정본 제출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집행이 이미 종료되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에 대한 집행도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의무이행 유예 증서에 따른 집행정지는 두 차례까지이며, 합산하여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변제증서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는 2개월이 지난 때, 의무이행 유예증서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는 유예기간이 지나거나 통산 6개월이 지난 때 집행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강제경매 절차의 정지 방법
2. 취소된 가집행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적법성 여부
3.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할 수 있는지
4. 국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담보제공이 면제되는지
5. 직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적법한지
6.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허용여부
7.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8. 정지된 집행의 속행
9. 청구이의의 소 제기 없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한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
10. 집행정지, 취소와 청구이의의 소의 관계
11. 집행정지의 원인(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12. 집행정지 중에 한 집행처분의 효력
13. 가처분을 통한 강제집행 정지 가능 여부
14. 집행정지의 원인 (의무이행의 유예)
15.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
16. 집행정지의 원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17. 집행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