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일반: 착오·사기·무효와 권리행사

상담사례 160건 기반 · 업데이트 2026년 10월 4일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착오의 중요성, 상대방에게 알린 계약 동기, 기망의 정도와 같은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 문구와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광고나 설명만으로 계약 내용이나 취소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관련 당사자 → 계약 당사자 → 상대방 → 사기·강박을 한 제3자 → ①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려는 상황 → 중요부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은 없나요? → 예 · 민법 제109조 제1항 → 요건을 충족하면 취소 또는 무효 가능 → 아니요 → 사기·강박 등 취소 요건을 충족하나요? → 예 · 민법 제110조 → 법률행위의 내용이나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나요? → 예 · 민법 제103조 → 이 사정만으로 취소·무효를 단정하기 어려움 → 계약 문구와 체결 경위 확인 → 문언뿐 아니라 동기·목적·거래 관행도 살펴보기 → 기망·착오 요건 확인 → 착오의 중요성·중대한 과실과 제3자 사기의 상대방 인식 확인 → 권리행사도 확인 → 권리남용은 목적과 사회질서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 상대방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

핵심 정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부동산 시세를 잘못 알았다는 사정은 보통 계약 동기에 관한 착오에 그칩니다.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지와 그 착오가 중요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사례 1, 7).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민법 제110조).
광고에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에 반하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허위 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사례 3, 18).
표시된 문구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문언뿐 아니라 계약의 동기와 경위,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해석합니다(사례 23).
법률행위의 내용이나 조건·대가, 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인지는 권리행사의 목적과 사회질서 위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손해가 더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2조 제2항; 사례 11, 25).
종중 재산의 분배·관리나 대표자 선임은 종중의 구성원과 규약, 총회 결의의 내용 및 절차를 살펴야 하며, 결의가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개인이 원하는 금액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4, 8, 12, 17).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시세를 잘못 알았다는 사정은 보통 계약 동기에 관한 착오이므로, 그것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착오가 계약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사례 1

Q. 보증 종류를 잘못 알고 서명한 서류도 취소할 수 있나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원보증서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했다면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서명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취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사례 2

Q. 분양광고의 면적이나 수익이 실제와 다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에 반하는 정도로 허위 고지했는지, 광고 내용이 실제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사례 3, 사례 18

Q. 계약서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쓰면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나요?

그 문구만으로 법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하겠다는 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구의 객관적 의미와 계약의 경위, 목적 등을 함께 살펴 실제로 보증 약정이 성립했는지 판단합니다.

사례 23

Q. 부동산을 먼저 매수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 어떻게 하나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그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배임행위를 유인하거나 교사하는 등 적극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1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제2매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는 방식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22

Q. 소송에서 증언해 주는 대가로 받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증언의 대가가 법원 출석으로 입는 손해를 보전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해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약정한 자동차나 금전 등의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24

Q. 종중의 재산 분배 결의가 무효라면 곧바로 제 몫을 청구할 수 있나요?

종중 재산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규약이나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기존 분배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결의 없이 종원이 스스로 정한 분배액을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례 12

Q.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언제나 권리남용인가요?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효 전에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례 25

주의할 점

계약 동기의 착오를 주장하려면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했는지,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와 착오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나 구두 설명이 계약의 일부인지 여부는 계약서 문구와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의 분배나 대표자 선임은 구성원 자격, 규약, 총회 소집·결의 절차와 결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남용이나 소멸시효 항변의 효력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상대방의 손해나 권리행사의 어려움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