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의 효력과 신청 방법 가이드

상담사례 28건 기반 · 업데이트 2026년 10월 4일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이며,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가압류 대상과 표시 방법, 송달 시점, 제3채무자의 대응에 따라 효력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 →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게 특정했나요? → 예 →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채무가 지급됐나요? → 아니오 → 대상 특정과 송달 시점에 따라 효력이 없거나 제한될 수 있음 → 예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 아니오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 장래 입금분도 포함한다고 신청서에 분명히 적었나요? → 송달 때 남아 있는 특정 채권에 가압류 효력 발생 → 제3채무자와 채권 종류 확인 → 가압류 대상 채권이 알아볼 수 있게 특정됐는지 확인 → 장래 입금분 포함 문구 확인 → 장래 예금까지 원한다면 신청서에 취지를 분명히 표시 → 지급기일이 왔다면 공탁 검토 → 제3채무자는 공탁으로 이중지급 위험과 지체책임을 피할 수 있음

핵심 정리

채권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그 채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가압류 기입등기가 된 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사례와 같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1, 4).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이미 제3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해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뒤 송달된 가압류는 지급된 금액에 미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사례 15).
가압류 대상 채권은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예금채권은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신청할 수 있지만, 과잉 가압류 여부 등을 고려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례 10).
장래 예금까지 가압류하려면 신청 내용에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라고 적은 것만으로는 장래 입금분까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례 19, 23).
가압류된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와도 제3채무자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급을 보류하는 것만으로 지체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제3채무자가 관련 금전을 공탁해 이중지급 위험과 지체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사례 8).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이 같은 날 도달해 선후를 알 수 없다면,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으로 법률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사례 1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 청구권은 청구의 기초가 같으면 달라질 수 있지만,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를 비금전청구권의 보전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사례 13, 14, 17).
예탁증권 가압류는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지만, 사례의 설명에 따르면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7조; 사례 24, 25).

자주 묻는 질문

Q.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면 그 부동산의 매매나 소유권이전등기도 막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가압류 기입등기가 된 뒤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후속 등기의 처분금지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채무를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가압류는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이미 지급해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뒤 가압류명령이 송달되었다면, 그 지급액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Q.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몰라도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신청하는 방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지나치게 많으면 과잉 가압류 등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Q. 가압류 신청 뒤 새로 입금된 예금도 가압류되나요?

신청서에 적힌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을 포함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가압류 당시의 예금만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장래 예금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분명히 표시된 사례에서는 이후 입금분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지급기일을 넘겨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가압류는 제3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없애지 않으므로, 이행기가 지나면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전채권을 공탁하면 이중지급 위험과 이행지체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뒤 임대주택이 팔리면 누구에게 가압류를 주장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한다고 설명합니다.

Q. 가압류된 채권을 대상으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채권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얻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가압류로 인해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할 때 정한 청구권과 본안소송에서 인정된 청구권이 달라도 가압류를 이용할 수 있나요?

두 권리의 청구 기초가 같다면 가압류의 보전 효력이 본안에서 인정된 권리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비금전청구권의 보전에 이용할 수는 없고, 피보전권리가 변제된 뒤 다른 권리에 가압류를 유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가압류된 주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사례의 설명에 따르면 예탁증권 가압류가 금지하는 처분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만으로 의결권 행사가 막히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주의할 점

채권가압류는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압류와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권을 가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 처분금지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점이 중요합니다.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실제 지급 또는 가압류 취하 통지의 선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래 예금 등 향후 발생할 채권을 보전하려면 가압류 대상에 장래 채권이 포함되는지 신청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의 지급기일이나 제3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공탁 등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