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일반: 거래·대리·상호 책임 가이드

상담사례 99건 기반 · 업데이트 2026년 10월 4일

상거래에서 누가 계약상 책임을 지는지는 명의, 거래 상대방의 인식, 대리권의 범위와 실제 영업의 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인 간 거래에는 이자와 소멸시효 등 상법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운송·숙박 등 거래 유형별로 별도의 책임 원칙도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 → 명의대여자 → 명의차용자 → 거래 상대방·피해자 → 명의를 빌린 영업에서 거래상 채무 또는 손해가 발생 → 타인에게 자기 성명·상호를 사용해 영업하도록 허락했나요? → 예 · 상법 제24조 → 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했고 대여 사실을 몰랐으며 중대한 과실도 없나요? → 아니요 → 명의대여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움 → 명의차용자와 함께 책임질 수 있음 → 명의대여자가 행위자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였나요? → 예 · 민법 제756조 → 불법행위 손해가 명의·신용을 믿은 거래와 무관한지 확인 → 거래상 책임과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구분 → 담당자 계약이라면 → 직함보다 맡은 업무 범위와 상대방이 권한을 믿을 정당한 이유를 확인 → 영업을 넘겨받았다면 → 조직화된 재산 이전과 종전 영업의 계속 여부 등 전체 사정을 확인

핵심 정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거래 상대방이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한 경우 명의차용자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24조). 다만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에 따른 거래상 책임과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객관적으로 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영업양도는 시설 일부나 상호만 넘긴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이 이전되어 종전과 같은 영업활동이 계속되는지 등 전체 사정을 살펴야 하며, 영업을 양수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2조).
현장소장이나 영업 담당자의 권한은 직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맡은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중요하며, 권한 밖의 계약에 대해 회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이 문제됩니다(상법 제14조·제15조).
상인의 영업을 위한 금전 차용은 상행위로 추정될 수 있고, 상인 사이의 대여에서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 관련 대여라면 상사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7조·제54조·제55조).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 상행위가 되는 거래라면 다른 당사자에게도 상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상법 제3조·제64조).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대해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고, 여객운송에서도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의 증명이 중요합니다(상법 제135조·제148조).
숙박업자는 투숙객에게 안전한 객실과 관련 시설을 제공할 보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여관 주차장에 차량을 세웠다는 사정만으로 임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출입 통제나 관리인 등 구체적인 관리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상법 제152조).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도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했고, 거래 상대방이 그 사람을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했다면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24조).

사례 15, 사례 16, 사례 21

Q.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명의대여자의 상법상 책임은 명의와 신용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행위 피해가 그 신뢰와 관계없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대여자가 객관적으로 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면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24조, 민법 제756조).

사례 3, 사례 25

Q. 회사의 현장소장이나 영업 담당자가 체결한 계약은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담당자의 직함만으로 계약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맡은 업무가 계약 체결을 포함하는지, 해당 거래가 그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와 상대방이 권한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상법 제14조·제15조).

사례 2, 사례 10, 사례 13, 사례 19

Q. 공장이나 시설을 경매로 취득하고 옛 회사 상호를 쓰면 기존 채무도 승계하나요?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채무를 승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화된 영업재산이 이전되어 종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이 계속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영업양도 여부를 판단합니다(상법 제42조).

사례 6, 사례 7

Q. 상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정하지 않았어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차용이 상인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법상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자 약정이 없으면 대여 기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문제됩니다(상법 제47조·제54조·제55조, 민법 제379조·제397조).

사례 22

Q. 상인이 아닌 연대보증인에게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 상행위가 되는 거래라면 상인이 아닌 당사자에게도 상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영업을 위한 주채무가 상사채무로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에 부종하는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상법 제3조·제47조·제64조).

사례 23

Q. 여관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하면 여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여관과 투숙객 사이에 여관이 차량을 맡아 보관하기로 한 임치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리인을 둔 경우, 또는 차량 열쇠를 맡기는 등 구체적인 위탁 사정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차공간만 제공한 경우에는 임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사례 14

Q. 운송물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인도되거나 파손되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화물상환증이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물 인도는 증권과의 상환이 원칙이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에게 인도하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운송물의 훼손 등에 대해서도 운송인이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는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129조·제135조·제820조).

사례 5, 사례 8, 사례 20

주의할 점

명의대여나 대리권을 주장하려면 계약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이나 상호의 사용, 담당자의 실제 업무 등 구체적인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책임은 상대방이 명의를 믿고 거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사정은 책임을 부인하는 측의 입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여부와 영업소멸시효 적용은 거래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법령의 단기 시효나 채권의 성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