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절차와 요건 가이드

핵심 정리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인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제도입니다(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 위헌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재판의 전제성과 합리적인 위헌 의심 등을 살펴 제청 여부를 결정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사례 2).
• 재판의 전제성이란 해당 법률이 재판에 적용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사례 7).
• 법률이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적용 법률과 내적 관련이 있어 재판 결과나 적용 규범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면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21).
•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법률입니다.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사례에서는 법원이 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사례 7).
•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어도 그 사유가 반드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으며, 제청 여부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사례 2, 20).
• 위헌결정의 효과와 재심 가능성은 결정 대상과 사건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잃을 수 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심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사례 13, 15, 18).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제4항·제5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제4호, 제26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3조

주의할 점

• 위헌 의심만으로 헌법재판소가 바로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법률이 구체적인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청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해당 법률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 법률이 개정되거나 당해 재판이 끝나면 재판의 전제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서 설명한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위헌결정 뒤 재심이 가능한지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례에서 설명한 형벌 조항의 효력 상실과 재심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 재판을 멈춰 세우는 질문: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 위헌 주장은 언제 재판을 멈춰 세우는가
• 항고심에서 놓친 위헌심판의 문, 대법원에서 다시 두드릴 수 있을까
• 이혼법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위헌제청으로 다툴 수 있을까
• 재심을 청구했다고 곧바로 법률을 다툴 수 있을까
• 법률이 아닌 관습도 헌법에 어긋날 수 있을까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2. 위헌법률심판제도
3. 부정수표단속법상 부정수표발행인 형사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
4.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
5. 소장 등에 인지 첩부하도록 한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6. 청소년보호법상 주류 판매 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7.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무엇인지
8. 야간시위금지조항의 위헌성
9.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
1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의 위헌성 여부...
11.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무효 규정의 위헌 여부
12. 2002.1.1.이후 경매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여 토양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위반 시 ...
13.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집회의 자...
14. 채권자가 비면책채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의 위헌성
15. 법인의 종업원이 법위반시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의 위헌 여부
16.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의 위헌여부
17. 정당의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 규정의 위헌여부
18.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의 위헌여부
19. 인신보호법 제15조 중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이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20. 법원의 합헌판단권이 인정되는지
21. 간접적용되는 법률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22.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2011....
2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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