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증거능력과 재판절차 가이드

핵심 정리

•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와 그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위법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졌는지 등 사정을 종합해 예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사례 5·12·15).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은 이후 혈액채취를 피고인이 요구했거나 증거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위법한 체포의 영향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례 12·15).
• 사인이 녹음한 대화는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타인 간의 대화인지에 따라 달리 봅니다.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와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4조·제14조, 사례 7·9·17).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조서의 형식과 내용이 진술대로 작성되었는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사례 11·23).
• 공판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다시 불러 유리한 증언을 번복하게 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사례 2).
• 증인이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조서가 예외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단을 충분히 강구했는지와 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는지 등이 필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사례 16).
•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적은 문서는 범죄사실을 자백한 문서가 아니라 독립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사례 25).
•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면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 전제사실을 엄격히 증명해야 하며, 계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개인별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사례 1).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313조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46조
• 형사소송법 제148조
• 형사소송법 제149조
• 형사소송법 제159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주의할 점

•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와 그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증거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에 취소·철회해야 합니다. 조사가 완료된 뒤 번복해도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의 계산에 필요한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 전제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녹음 경위와 대화 참여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의 증거능력
2.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효력
3.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지
4.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에게 발부받은 영장의 적법
5. 의식불명자에 대한 채혈과 영장주의
6.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7. 개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8. 즉심 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처벌받게 되는지
9. 고소인이 자기와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10. 경찰 대질신문 중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11.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효력이 다른지
12.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13.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
14. 범죄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
15.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의해 수집되었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16. 예외적인 증거능력 인정과 외국거주의 의미
17. 자기와 제3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18.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19. 유아도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20.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
21. 심신상실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치료감호청구 가능 여부
22.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23.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24.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및 증거력
25. 피고인이 범죄사실 등을 기재한 수첩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