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에 관한 죄 성립요건과 처벌 가이드

핵심 정리

• 장물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입니다. 장물을 팔아 얻은 돈이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장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장물취득죄의 취득은 장물의 점유를 넘겨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운전하는 장물 차량에 단순히 편승한 것만으로는 운반행위의 실행을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장물이라는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장물인 줄 몰랐다면, 나중에 알게 된 사정만으로 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상 장물취득은 장물인지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물건의 성질이나 매도자의 신원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64조).
•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금전적 가치가 유지되어 장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로 취득한 것이 예금채권이나 재산상 이익이라면 이후 인출한 현금이 장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절도 등을 방조한 사람도 이후 장물을 보관하면 별도로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본범과 달리 자기 범죄로 영득한 물건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범이나 피해자와 법정 친족관계가 있으면 처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친족관계에 있는 본범 공범자가 장물죄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여부는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형법 제365조, 제328조).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형법 제362조
• 형법 제364조
• 형법 제365조
• 형법 제32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20조

주의할 점

•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뿐 아니라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취득 당시의 인식과 이후 알게 된 뒤 계속 보관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 돈이 관련된 사안은 장물인 현금 자체를 예금·인출한 경우와 범죄로 취득한 예금채권 또는 재산상 이익을 인출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 친족관계에 따른 형의 감경·면제는 관계의 종류와 장물범·본범·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례에서도 일부 쟁점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타인이 절취,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편승한 경우 장물운반죄의 성립여부
2. 장물범이 피해자 또는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의 처벌
3.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유지 여부
4. 물품 구입 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 취득죄 성립 여부
5. 방조범으로 가담한 자가 장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성립요건
7. 타인의 사기범행에 이용된 자기명의 예금계좌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립여부
8. 이중매매 된 부동산의 취득자를 장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9.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했다가 후에 장물인 정을 알고도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의 성립여부
10.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 후 현금카드로 인출한 금원이 장물인지 여부
11.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임을 알면서 교부받은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