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의 죄, 언제 형사책임을 지나요?

상담사례 10건 기반 · 업데이트 2026년 10월 4일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에게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당사자 → 행위자 → 피해자 → 업무·현장 관계자 →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상황 →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주의의무가 있었나? → 예 → 필요한 주의조치를 위반했나? → 아니오 → 과실치사상 책임 성립 어려움 →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나? →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 있음 → 주의 기준 확인 → 같은 업무 종사자의 주의 수준과 당시 상황 → 역할과 조치 확인 → 맡은 업무·위험 인식·필요한 안전조치 → 사고 맥락 확인 → 피해와의 인과관계 및 구체적인 사고 상황

핵심 정리

과실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지 못하거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못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업무상 과실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당시의 의학 수준, 환경과 업무의 특수성 등도 고려합니다(사례 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주의의무 위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위반과 상해 또는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문제됩니다. 봉침 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부작용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사례의 사정에서는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사례 1).
현장 책임자는 맡은 업무와 사고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구부 덮개가 제거된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3,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화물의 포장·고정이나 하역 과정에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고 적절한 조치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운반을 의뢰한 사람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19 판결).
화물차에 실린 물건이 떨어져 사람이 다쳤더라도, 사고가 차의 교통으로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주차한 차에서 하역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운동 중 발생한 상해는 경기규칙을 지키거나 경기에서 통상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위반으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골프공이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날아가 뒤쪽의 경기보조원을 다치게 한 사례에서는 과실치상죄가 인정되었습니다(사례 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태아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사망 당시 분만이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분만 개시 전 태아의 사망을 산모에 대한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와, 분만 중 태아는 사람으로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7,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사례 10,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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