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상담사례 79건 기반 · 업데이트 2026년 10월 4일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가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정신장애나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관련자 → 행위자 → 판단기관 →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판단하는 상황 → 행위가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나요? → 아니요 → 예 →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나요? → 예 · 형법 제20조·제21조 →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아니요 · 형법 제10조·제16조 → 범죄 성립 가능성이 큼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 →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감경·면제될 수 있음 → 범행 당시 변별·통제 능력 → 위험 예견 후 심신장애 상태를 자초했는지 → 법령상 허용된다는 착오와 정당한 이유 → 정신장애 존재만으로는 부족 → 스스로 만든 심신장애는 감경·면제가 제한될 수 있음 →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핵심 정리

범죄의 성립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사례 13).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의 존재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했는지가 중요합니다(형법 제10조, 사례 1·19).
위험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그 상태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3항, 사례 18).
법률을 몰랐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착오로 처벌을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잘못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16조, 사례 2·24).
정당행위는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형법 제20조, 사례 3·4·5·9).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위행위여야 합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중의 행위는 보통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형법 제21조, 사례 6).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방치해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범죄나 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례 7).
미수범은 처벌될 수 있고, 자의로 실행을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으면 중지미수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범의 범행을 실제로 중지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제26조, 사례 14).

자주 묻는 질문

Q. 정신질환이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나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당시 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형법 제10조).

사례 1, 사례 19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등 위험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따른 감경이나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3항).

사례 18

Q. 법을 몰라서 위법한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히 법률이나 규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잘못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6조).

사례 2, 사례 24

Q. 좋은 목적을 위해 법을 어긴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과 방법,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긴급성 및 다른 수단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형법 제20조).

사례 3, 사례 4, 사례 23

Q.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맞서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인가요?

상대방의 공격이 먼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에는 상호투쟁 중의 행위로 보아 정당방위가 부정될 수 있고, 침해를 벗어난 뒤 분풀이로 공격한 행위도 방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형법 제21조).

사례 6

Q.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법령이나 직무상 의무 등으로 범죄 결과를 막아야 할 사람이 이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방치하고, 그 부작위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범죄나 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작위의무와 결과를 막을 가능성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사례 7

Q. 범행을 하다가 스스로 그만두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범죄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실행을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장애 때문에 범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와 구별되며, 공범이 범행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중지시켰는지도 중요합니다(형법 제25조·제26조).

사례 14

Q.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그곳에서 처벌까지 받았으면 한국에서 다시 처벌받지 않나요?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6조에 따라 국내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 판결은 국내에서 기판력이 없다는 판례가 소개되어 있으며,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은 사정은 국내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례 17, 사례 25

주의할 점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은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과 방법, 당시 상황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정신장애의 유무만으로 책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당시의 능력과 전후 사정이 중요합니다.
사례에는 구법이나 개정 전 규정이 인용된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제시된 상담사례의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처벌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