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성풍속에 관한 죄: 음란행위·음란물 기준

핵심 정리

•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성적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은 필요합니다(형법 제245조, 대법원 2000도4372 판결).
• 신체를 노출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단지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 대법원 2003도6514 판결).
•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등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특정된 소수에게만 보여준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43조, 대법원 73도409 판결).
• 음란한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은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판매는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대법원 98도3140 판결).
• 음란물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보아 성적 부위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표현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조잡하거나 일부 특징만 간략하게 표현한 성인용품은 음란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3558 판결).
• 영화 자체가 심의를 받았더라도, 홍보 포스터가 선정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강조해 성적 정서를 해친다면 음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3조, 대법원 90도1485 판결).
• 영상 속 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를 살핍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대법원 2013도4503 판결).
•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가능성은 범행 시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종전 합헌결정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대법원 2015모1475 판결).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형법 제241조
• 형법 제243조
• 형법 제244조
• 형법 제245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5호

주의할 점

• 음란성은 노출이나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장소·방법·정도·대상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사례에 인용된 정보통신망 관련 조항과 경범죄처벌법 조항 등은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설명된 내용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조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간통죄 재심 여부는 범행 시기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종전 합헌결정과 유죄판결 확정 시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음란한 영상화면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경우
2. 간통죄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해위에 해당되는지
4. 음란물건전시죄에서의 음란한 물건의 의미
5.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의미
6. 술을 먹고 시비 중 알몸상태로 도로를 활보한 경우 처벌되는지
7. 음화등 공연전시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8. 음화반포죄에서의 음화의 의미
9. 공연음란죄에서의 행위의 음란성의 의미
10. 음란물 제조죄에서의 음란한 물건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