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 기준과 주요 사례

핵심 정리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며, 점유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사례 1, 7, 14).
• 함께 사는 사람 한 명이 승낙했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례 1).
• 거주자가 착오로 출입을 허락했거나, 범죄 목적을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사례 4).
• 신체 전체가 들어가지 않아도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칠 정도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례 1, 6).
• 주거는 집 내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복도나 주거의 위요지도 관리 상태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사례 11, 13, 16).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범죄 목적 등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례 1, 10).
• 절도 목적의 주간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고, 야간에는 주거에 들어간 단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사례 2, 5).
•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점유자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례 7, 14).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0조
• 형법 제331조 제1항
• 형법 제331조의2
• 형법 제332조
• 형법 제342조
• 형법 제29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주의할 점

• 소유자이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점유자의 주거에 임의로 들어가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출입 허락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승낙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허락했을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공사현장 구내에 들어간 행위만으로 현장사무실이나 미완성 건축물에 침입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도 있어, 출입 장소의 구조와 관리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처가 집안에서 간통한 때 그 상대 남자의 주거침입죄 여부
2.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3.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4. 착오로 주거에 들어오도록 승낙을 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5. 물건 훔치려고 주거침입 후 곧 도망친 경우 처벌 여부
6.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7.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8.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면서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책임
9. 야간에 퇴직회사에 들어가 자필서류를 가져온 경우 처벌 여부
10. 대중의 출입허가장소에 범죄목적으로 출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11. 실제 빌라의 객실에 들어가지 않고 계단에 들어가기만 하여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12. 부당한 직장폐쇄와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13. 위요지도 주거침입죄에 객체에 해당하는지
14. 자력구제로 침입한 것도 주거침입 성립하는지
15. 직장폐쇄와 주거침입
16. 대문 안의 마당이나 통로가 주거에 해당하는지
17.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18. 외도 현장을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도 죄인지
19. 주거침입죄의 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