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과 주의사항

핵심 정리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대법원 2003므2251 판결).
• 협의이혼에서 위자료를 정하지 않았다면, 사례는 이혼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민법 제766조).
• 혼인 파탄 책임이 양쪽에 있고 책임 정도가 대등하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의 정도를 구별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3므1273 판결).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기초한 이혼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며, 나중에 혼인관계가 다시 파탄되더라도 이미 소멸한 청구권을 다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서울가법 96드96056 판결).
•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 제3자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므2997 판결).
• 혼인생활 비용이나 예물·예단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므329, 336, 343 판결).
• 혼인을 파탄시킨 제3자에게도 고의 또는 과실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 외에 심한 학대나 간섭을 한 가족 등이 사례로 제시됐습니다(민법 제750조).
• 확정된 위자료 판결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50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주의할 점

•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는 사례에서 이혼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청구를 미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를 용서한 사실이 있다면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용서의 경위와 의미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 뒤의 부정행위인지, 파탄에 대한 책임이 어느 쪽에 더 큰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판결이 있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합의 이혼 시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2.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제 3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부
3. 혼인 생활비용 및 예물 등에 대한 위자료 반환청구 가부
4. 첩계약을 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소송없는 위자료 청구 가부
5. 이혼으로 위자료 확정 후 현실적 급부방법
6. 이혼 시 위자료 산정 참작 기준
7. 간통 용서 후 다시 이혼청구 시 이전 간통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부
8. 쌍방 귀책 이혼 시 위자료 청구 가부
9.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제 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부
10. 이혼 후 동의 없는 재결합에 대한 위자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