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청구권 기준과 절차 가이드

핵심 정리

•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의 청구이며,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사례 5).
•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은 명의나 관리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례 5, 10, 19, 23).
• 가사노동도 재산의 취득·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 기간, 생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분할 방법과 액수를 정합니다(사례 5, 23).
• 공동재산 형성이나 가족의 경제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는 채무를 공제한 뒤 남는 재산이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단과, 채무만 남은 경우에도 분담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함께 소개되어 있어 채무의 발생 경위와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사례 3, 18).
• 혼인 중 재직한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은 변론종결 당시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사례 8, 15).
• 재판상 이혼의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합니다. 별거 후 취득한 재산도 별거 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자원에 기초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례 13, 19).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새 협의가 없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사례 6).
•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재산분할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만 구속되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사례 21, 25).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민법 제830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974조
• 민법 제975조
• 민법 제1057조의2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이하

주의할 점

• 재산분할청구권은 사례에 따르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후 청구를 검토한다면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혼 전의 포기 각서도 구체화되지 않은 권리의 사전 포기로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분담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에 관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사례별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혼과 함께 금전 지급을 명한 재산분할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사례에 따르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협의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 소송 이혼 시에도 유효할까?
• 서류 없는 결혼, 사실혼 관계 종료 시 재산분할은 가능할까?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2.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될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형태
3. 청산대상 채무액 공제 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
4. 이혼과 동시에 명한 재산분할채무의 이행기 및 적용이율
5.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 시 재산분할청구
6. 협의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이혼 시 적용 여부
7. 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인지
8.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9.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10.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11. 이혼 및 위자료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에 대한 이행명령
12. 반소 인용 시 기각된 본소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의 판단 여부
13.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산정의 기준시기
14.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성년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 이러한 사정 참작 여부
15. 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16. 단기간 혼인생활 파탄 시 일방이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반환 가부
17. 재산분할합의가 해제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적법 여부
18. 이혼 시 양 당사자가 채무만이 존재할 경우 채무도 재산분할이 되는지 여부
19.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20. 재산 분할시 상대방의 직업 등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
21. 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22. 이혼 시 재산분할의 지연 손해금 산정
23.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
24. 재산분할 청구권을 이혼 전 미리 포기할 수 있는지
25.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