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해제·파혼 시 손해배상과 예물 반환 가이드

핵심 정리

• 약혼은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며, 명시적인 약속뿐 아니라 교제 과정의 행동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사례 13).
• 약혼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해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에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3조 내지 제806조, 사례 7).
• 약혼 후 중대한 허위 고지, 다른 사람과의 간음,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지연 등은 약혼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사례 2·3·10·14).
• 약혼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쳤지만 부부공동생활은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 있는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사례 5·6).
• 약혼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없거나 쌍방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한쪽만 책임이 있으면 그 당사자는 자신이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41조, 사례 1·11).
• 혼인이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이 나중에 해소되더라도 약혼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 1·11).
• 혼인 준비를 위해 한 사람이 구입한 가재도구는 그 사람의 소유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사례 9).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803조
• 민법 제804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40조

주의할 점

• 약혼 성립 여부와 해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제에 과실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예물 반환과 손해배상은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 준비 물품도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혼인이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된 뒤 해소된 경우에는 약혼 해제 때와 예물 반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약혼예물수수(授受)의 법적성질 및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2. 약혼 시 학력 등을 속인 당사자의 책임
3. 약혼자가 학력·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
4. 약혼의 해제사유2
5. 약혼의 파탄에 대한 책임
6. 약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부
7. 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
8.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 약혼해제 시, 가재도구 구입비용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0. 약혼의 해제사유1
11.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혼예물 등의 반환
12. 약혼 단계에서의 부정과 이혼
13. 묵시적 합의에 의한 약혼 성립 인정여부
14.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