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언제 처벌될까요?

상담사례 13건 기반 · 업데이트 2026년 10월 4일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결과를 확실히 예측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승부를 하면, 운동 실력이 결과에 영향을 주더라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에 그치는지, 도박을 주선·개장했는지, 상습성이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관련된 사람 → 도박 참여자 → 도박장 운영자 → 복표 발매자 → 돈을 걸고 승부하거나 도박 공간·복표를 운영 → 재산을 걸고 우연성이 있는 승부인가요? → 예 · 형법 제246조 제1항 → 아니오 → 일시오락 정도인가요? → 예 → 아니오 · 형법 제246조 제1항 → 도박장 개설 또는 복표 발매 요건에 해당하나요? → 예 · 형법 제247조·제248조 → 도박죄·도박개장죄·복표 관련 죄로 처벌될 수 있음 → 일시오락이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 다른 요건은 별도 판단 → 일시오락 여부 · 직업·재산·경위·시간·규모 → 상습성 · 방법·횟수·판돈 → 운영 가담과 수익 · 복표의 발매 방식 → 일시오락 여부를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 → 전과가 없어도 도박 습벽이 인정될 수 있음 → 가담 정도와 영리 목적 복표의 성격도 확인

핵심 정리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행위입니다. 승패에 실력이나 능력이 영향을 주더라도 우연성이 조금이라도 작용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친구 사이의 소액 내기라도 도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시오락 정도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재산관계,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시간과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992 판결).
외국 카지노에서 한 도박도 내국인에게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카지노 출입이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별도로 취급될 수 있고,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봅니다(형법 제3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도박개장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고, 실제로 이익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형법 제247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도박개장을 알고 업무에 가담한 아르바이트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와 수익 등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사례 1).
도박사이트에서 이용자 간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용자가 실제로 접속해 도박했는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형법 제247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복표는 특정한 표찰을 발매해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으고, 추첨 등 우연한 방법으로 일부에게 이익을 주며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성격을 갖습니다. 광고 기능이 더해지거나 다른 사업자가 손실을 부담해도 그 성질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48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상습성은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입니다. 도박 전과가 없어도 도박의 방법과 횟수, 판돈 등으로 인정될 수 있고, 도박 습벽이 있는 사람이 한 차례 다른 사람의 도박을 방조해도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제2항,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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