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구제 방법

핵심 정리

• 시용기간 중이라도 해고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근거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례 1).
• 업무상 부상·질병의 치료를 마쳤거나 장해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례 2).
•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일부 거래처나 사업장의 감원 요청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사례 5·8).
•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해고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사례 9·23).
•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 청구에서는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이 공제될 수 있지만, 사례는 휴업수당 범위의 공제 제한도 설명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46조, 민법 제538조, 사례 10).
• 사직서 제출과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데 사용자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경위와 퇴직 권유,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사례 11·14).
•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이나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사례 13·18).
• 단체협약의 인사 절차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협의’인지, 사전 동의나 의견 합치를 요구하는 ‘합의’인지에 따라 절차 위반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 6).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46조
• 민법 제538조
• 민법 제660조
• 민법 제661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의할 점

•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 해고 제한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치료 종료일과 해고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들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을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직서 제출, 퇴직금 또는 해고예고수당 수령만으로 해고를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당시의 경위와 이의를 제기한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시용(試用)기간 중 부적격이라고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
2. 산재치료를 종결하였으나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구제방법
3.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시 해지의 효력발생시기
4.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등
5.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경영악화의 판단기준
6.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한 조합원 해고의 효력
7.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8.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9.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10.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청구 가능 여부
11.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로 될 수 있는지
1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 지불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13.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14.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
15.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16. 근로자의 채용 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학위 논문에 표절 등...
17. 백화점 파견 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18. 근로계약기간의 반복적 갱신 중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19. 해고수당을 수령하면 부당해고조치에 이의할 수 없는지
20.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사정으로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
21. 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
22.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
23. 고용된 지 5개월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한지
2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미지급 사건
25.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