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우선변제권, 임금·퇴직금 배당 안내

상담사례 28건 기반 · 업데이트 2026년 10월 4일

최우선변제권은 일정한 임금·퇴직금 채권 등을 사용자의 재산에서 담보권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대상 채권의 범위와 사용자의 재산인지 여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소명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 근로자 →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 담보권자·다른 채권자 → 사용자 재산 경매에서 미지급 임금·퇴직금 배당을 신청 → ① 최우선변제 대상 채권인가? 최종 3개월 임금·재해보상금 또는 최종 3년 퇴직금인가? → 예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 아니요 → ②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재산인가? → 예 → ③ 배당요구·소명 요건을 갖췄나? 퇴직금 지급사유도 배당요구 종기 전 발생했나? → 예 · 민사집행법 제88조·제148조 → 대상 채권은 사용자 재산에서 담보권자·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가능 →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거나 이번 경매에서 우선배당받기 어려움 → 대상 기간과 임금 항목 →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 실제 근무분 확인 상여금은 해당 기간 근로의 대가분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제외 → 재산 소유자 → 사용자 본인 소유인지 확인 법인 대표자·직상수급인 개인 재산 등은 제외 → 배당 절차 → 배당요구 종기와 신청 채권 확인 선행 가압류는 배당표 확정 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

핵심 정리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례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사례 22).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을 뜻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범위를 살핍니다(사례 20, 23).
상여금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우선변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대상이 됩니다. 사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사례 23, 24).
‘사용자의 총재산’은 원칙적으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본인의 재산입니다. 법인 대표자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개인 재산, 직상수급인의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사례 1, 15).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 후에는 빠뜨린 퇴직금 채권을 추가하기 어렵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사례 7, 16).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는 별도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을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배당표 확정 전까지 소명해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사례 8, 17, 25).

자주 묻는 질문

Q. 최종 3개월분 임금은 퇴직일과 회사가 도산한 날 중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사례는 도산일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을 살핀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기간에 실제 근무한 부분의 임금이 대상이며, 도산 3개월 전에 퇴직했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14, 사례 20, 사례 23

Q. 최종 3개월에 지급된 상여금은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지급된 시점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상여금 중 최종 3개월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대상이 됩니다.

사례 23

Q.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나요?

사례에 따르면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종 3개월간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인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사례 24

Q.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사례는 최우선변제 대상에 임금 등 채권의 원금만 포함되고, 지연손해금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까지 원금과 같은 순위로 먼저 배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례 9

Q.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부동산을 먼저 가압류해야 하나요?

사용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 중이라면 가압류를 먼저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례 3, 사례 12

Q. 경매개시 전에 임금채권으로 가압류했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례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배당표 확정 전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사례 8, 사례 17, 사례 25

Q.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퇴직금 채권을 추가할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한 채권의 범위를 넘어 종기 후 퇴직금 채권을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배당요구서에 어떤 채권을 기재했는지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16

Q. 최우선변제권을 회사 대표자나 직상수급인의 재산에도 행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의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은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본인의 재산입니다. 사례는 법인 대표자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개인 재산, 직상수급인의 재산에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1, 사례 15

Q.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 배당요구 종기가 먼저 지나면 퇴직금도 우선배당을 받나요?

사례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종기 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종기 이후에 퇴직했다면 그 퇴직금은 해당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받기 어렵습니다.

사례 22

주의할 점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해당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서에 임금만 적고 퇴직금을 적지 않았다면, 종기 후 퇴직금을 추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산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우선권을 배당표 확정 전에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