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연장근로·휴게시간·임산부 보호

핵심 정리

•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며, 사례에서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실제 근로시간을 채운다고 설명합니다.
•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에도, 사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당 시간에 대해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54조).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 야간·휴일근로는 일정한 경우 노동부 인가를 받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 시간대이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의 수당 계산은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65조
• 근로기준법 제70조
• 근로기준법 제71조
• 근로기준법 제74조

주의할 점

• 연장근로수당 관련 안내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조건이 붙은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 당직 시간, 실제로 쉴 수 있었던 시간 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수당 계산 사례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가정해 계산한 것이므로, 그 금액을 모든 근무 형태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사례의 법령 설명은 제시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실제 근무 형태와 적용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여성근로자의 보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의 범위
4.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5. 근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의 배상책임
6. 당직근로의 급여
7. 근로시간 문의
8. 4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적용되는지
9.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해고 절차가 필요한지
10. 비정규직이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11. 시간외 근로 급여
12. 임신 중 시간외 근로
13. 수습기간 중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