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대여금, 이자와 반환청구 가이드

상담사례 23건 기반 · 업데이트 2026년 10월 4일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빌려준 사실과 약정 내용을 입증하고, 변제기와 소멸시효를 살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나 담보가 있더라도 최고이자율, 담보 설정 방식, 계약의 실제 목적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돈을 빌려준 사람 → 돈을 빌린 사람 →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는 상황 → 돈을 빌려준 사실과 대여 목적을 입증할 수 있나요? → 예 → 변제기가 지났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했나요? → 아니요 → 현 단계에서 바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음 대여 입증·변제기·시효를 보완 확인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나요? → 아니요 · 민법 제603조 제2항 → 예 · 민법 제162조 제1항·상법 제64조 → 반환청구 가능 단, 인정 범위는 약정·법령에 따라 달라짐 → 아니요 · 민법 제162조 제1항·상법 제64조 →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 송금 자료 등 확인 → 차용증뿐 아니라 송금 경위·사용처 등 대여 입증 자료 → 약정과 대출 유형·계약 시기 확인 → 이자 약정과 최고이자율 등 청구 가능한 이자 범위 → 회수 방법과 실제 계약 목적 확인 → 저당권·공정증서 등 적절한 담보와 집행 방법

핵심 정리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대여인지 투자인지 정해지지 않으며, 문언과 체결 경위, 당사자의 목적 등을 종합해 계약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는 민사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지만, 상인의 영업상 대여에는 상사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상법 제55조 제1항·제47조).
대부업자가 수수료·공증비용·선이자 등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취급될 수 있고,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무효이거나 원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이자율은 계약 시기와 대출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조·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여 사실은 차용증이나 약정서뿐 아니라 돈을 주고받은 경위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송금이나 생활비 지급은 사정에 따라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확실히 확보하려면 저당권 등 적절한 담보를 설정하거나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단순히 넘겨받아 점유하는 것만으로는 질권이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나 변제수령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면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소멸시효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해 임대차 외관만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면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대여금은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지만, 변제기가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16

Q. 대부업자에게 수수료나 공증비용을 냈는데 이자에 포함되나요?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수수료나 공증비용 등 어떤 명목이든 대가로 볼 수 있다면 이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선이자 등으로 실제 받은 원금이 줄었다면 그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이자율과 초과 지급액을 따져야 합니다.

사례 2

Q. 연인에게 보낸 돈도 헤어진 뒤 대여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의 진정성립, 돈을 보낸 경위와 사용처, 반환을 요구한 시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대여인지 증여인지 판단합니다.

사례 4

Q. 차량을 담보로 맡겨두면 대여금을 갚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자동차를 점유하게 하는 방식의 질권 설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여금채권만으로는 차량에 대한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담보로 하려면 자동차 저당권 등 적절한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사례 8

Q.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양도와 압류 등으로 채권자나 변제수령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관계된 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하고 대여원리금과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공탁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례 9

Q. 대여금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며, 일부를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례에 따르면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별도 규정이 없을 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승인하고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례 7, 사례 10, 사례 17

Q. 변제기를 연장하려고 새 대출계약을 썼다면 보증책임도 끝나나요?

실제 자금이 오가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새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은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책임도 원칙적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사례 18

Q. 대여금 대신 집을 임차한 형식으로 담보를 잡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우선 회수하는 데 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제 계약 목적이 중요합니다.

사례 12

주의할 점

이자제한 사례에 나온 최고이자율은 해당 사례의 계약 시기와 법령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계약일과 대출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공정증서의 공란을 채권자가 임의로 보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충 권한과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이율과 변제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우선변제권이나 점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종류에 맞는 계약과 등기·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채권의 성격과 변제·승인 등 후속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제를 하거나 경매절차에 대응하기 전에 관련 자료와 진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