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등: 혼외자의 인지청구와 가족관계등록 가이드

핵심 정리

• 혼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출산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생부와의 관계는 인지신고나 인지청구의 확정판결로 성립합니다(민법 제855조, 제859조, 제863조).
• 생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 인지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부양 및 상속과 관련한 권리에 영향을 줍니다(민법 제860조, 제974조, 제1014조).
•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는 그 추정이 친생부인의 소 확정판결로 깨지기 전까지 생부가 바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미리 포기하기로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 조부모는 혼외자를 인지할 수 없으며, 친생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는 효력이 없지만 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지 사실이 반영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민법 제781조 제3항
• 민법 제781조 제5항
• 민법 제781조 제6항
• 민법 제844조
• 민법 제844조 제1항
• 민법 제844조 제2항
• 민법 제846조
• 민법 제847조
• 민법 제855조
• 민법 제859조
• 민법 제860조
• 민법 제863조
• 민법 제864조
• 민법 제864조의2
• 민법 제974조

주의할 점

• 생부 사망 후의 인지청구 기간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며, 사례에서는 2년 이내로 안내합니다.
• 인지판결이 확정된 뒤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판결 전부터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인지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인지에 앞서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부(父)의 사망과 인지(認知)
2. 사실혼 부(夫)의 사망시 그 자(子)의 가족관계등록 관계
3. 인지제도
4. 생부 사망 후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청구 소송 중 상속채무의 변제방법
5.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의 정자제공자에 대한 인지청구
6. 생부가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있는지
7. 인지의 효과
8. 생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9.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출산한 경우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할 수 있는지
10.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11. 조부모가 인지를 할 수 있는지
12.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가 유효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