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계와 친생추정·소송 방법 가이드

핵심 정리

•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6조·제847조).
• 장기간 해외 체류나 사실상 이혼에 따른 별거처럼 처가 남편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다는 점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 사례에 소개된 하급심은 유전자검사로 부자관계가 명백히 부정되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사례마다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15. 7. 21. 선고 2014드단310144 판결).
•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항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777조의 친족은 이해관계인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 혼인 외 출생자는 부의 인지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사실혼 부모가 혼인하면 별도 인지 없이 준정의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
• 배우자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출생자는 통상의 자녀와 같이 친생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배우자 정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 여부가 법적 지위와 다툼에 영향을 줍니다.
• 인지신고의 효력은 친생자관계가 없는 경우 인지무효의 소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지만, 확정된 재판상 인지는 원칙적으로 인지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고 재심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민법 제777조
• 민법 제844조
• 민법 제845조
• 민법 제846조
• 민법 제847조
• 민법 제850조
• 민법 제851조
• 민법 제852조
• 민법 제854조
• 민법 제855조
• 민법 제862조
• 민법 제863조
• 민법 제864조
• 민법 제865조
• 민법 제1093조 이하

주의할 점

•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필요한 소송이 달라집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으므로, 검사 결과나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 부모 사망, 재판상 인지, 허무인 상대 출생신고 등은 일반적인 친생자 분쟁과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별 제소기간과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유전자검사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친생추정의 효력이 있는지
2.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
3. 친족이기만 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4. 허무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5.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
6.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를 다투는 방법
7. 재혼한 처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8. 남편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던 중 처가 임신한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9. 남편 사망 이후 냉동해 두었던 남편의 정자를 해동하여 출산한 아이도 사망한 남편의 친생자인지
10. 친생추정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11. 재판상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12.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경우 인지를 다투는 방법
13. 혼인에 의한 준정
14. 친생부인의 소
15. 부를 정하는 소
16. 조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7. 혼외자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18. 승인으로 인한 친생부인권의 소멸과 그 취소
19. 친생추정
20.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