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일반: 신청부터 취소·해방공탁까지

핵심 정리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사례 8, 17).
•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 목적물이나 해방공탁금에 대해 당연히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공탁이 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칩니다(사례 9, 14).
•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가압류를 다른 채권의 보전용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사례 18, 21).
•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집행증서 등으로 채권의 실현·회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사례 15).
• 제소명령에 따라 낸 본안소송이 취하·각하되거나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압류취소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 사례 5).
•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의 원인과 이후 사정 등을 살펴 보전 의사를 포기했는지 판단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사례 6).
• 위탁자의 일반적인 금전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신탁 전부터 신탁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발생한 권리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1조; 사례 2).
• 가압류 청구금액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막연한 조건으로 적기보다, 신청 기준일까지 발생한 금액이나 일정 기간까지의 금액을 구체적인 확정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사례 25).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사집행법 제278조
• 민사집행법 제280조
• 민사집행법 제282조
• 민사집행법 제283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
• 민사집행법 제288조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법 제299조
• 민사소송법 제125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 민법 제406조
• 민법 제449조
• 민법 제482조

주의할 점

•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와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는 요건이 다릅니다. 본안소송의 취하간주가 두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해방공탁은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이며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에 포함하려면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확정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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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가압류이의소송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
2.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3.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가압류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 본안소송 제기 시 가압류취소 되는지
5. 제소명령에 의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된 때 소제기의 효력
6.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의 취하간주가 보전명령 취소사유인지
7.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
8. 가압류와 가처분의 요건
9.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공탁금 대여자의 대항력
10.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의 효력 및 이의신청이 허용되는지
11. 담보취소결정 확정 전 담보권리자 권리행사 증명 시 담보취소결정의 효력
12. 무담보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담보제공명령 시 그에 대한 불복방법
13. 본안이 상고심 계속 중인 경우 보전소송의 관할
14.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15. 가압류 취소 사유인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의 판단
16. 가압류·가처분 시 제공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
17. 가압류(假押留)의 개념
18.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방법
19. 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이 허용되는지
20. 보전처분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보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선행 보전처분을 폐지, 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
21. 소멸한 위자료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채권으로 유용 가능한지
22.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23.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및 추심절차
24. 동일 채권으로 여러 부동산에 대한 각 별건의 가압류를 했을 때 채무자가 그 집행을 취소하는 방법
25. 청구금액을 기재할 때 지연이자도 표시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