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죄 성립 요건과 주요 쟁점 가이드

핵심 정리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뿐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며, 관련 범죄가 나중에 무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11).
•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위 중 소음은 그 발생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사례 7, 13).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조작한 증거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37조, 사례 4, 10, 15).
• 단순히 금지행위를 하거나 감시·단속을 피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충분히 감시·단속해도 발견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업무를 적극 방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사례 9, 12).
• 압류·가처분 등 강제처분의 표시를 옮기거나 처분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자 일부에게만 갚거나 본안에서 권리가 부정됐다는 사정만으로 표시의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140조 제1항, 사례 3, 5, 14, 17).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다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미리 설치한 장애물은 설치 시점과 의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44조, 사례 18).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137조
• 형법 제140조 제1항
• 형법 제142조
• 형법 제144조 제1항·제2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

주의할 점

• 공무원의 요구나 체포가 적법했는지는 직무의 종류와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공무원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현행범 체포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해야 하며, 실력행사가 먼저 필요한 경우에도 제압 후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 압류·가처분은 합의나 일부 변제만으로 효력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분이나 이전 전에 강제처분의 취소 여부와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가이드는 제시된 상담사례의 쟁점을 정리한 것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공무집행의 근거와 절차,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2. 공장 밖 노조원들에 대한 ‘고착관리’와 현행범체포 후 40분이 지나 체포이유 등을 고지 한 것이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3.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 여부
4.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5. 압류경합 시 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 후 압류물 처분한 경우
6. 현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공무원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7. 맹견으로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되는지
8. 불심검문에 불응하여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9. 차량 번호판에 ‘파워매직세이퍼’를 뿌려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10. 음주측정을 위한 혈액을 바꿔치기하여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여부
1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12. 재소자가 교도관과 공모하여 담배를 받은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13. 음향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14.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일부 점유이전 한 경우
15. 약물검사에 소변을 바꿔치기하여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16.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불법체류자 단속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처벌되는지
17.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가처분집행이 행하여 졌으나 본안에서 특허권 무효판결이 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18. 미리 뿌려놓은 윤활유나 철판조각에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이 다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9.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20. 가압류결정 송달받고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한 경우
21. 공무원이 결재권자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결재를 받은 경우 처벌되는지
22. 공사중지가처분 집행 후 건축허가명의 변경하여 공사한 경우
23. 즉결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 것이 적법한 직무행위인지
24. 도로의 보도에서 천막설치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25. 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