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핵심 가이드

핵심 정리

• 뇌물죄를 범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 임직원도 수뢰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이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조, 사례 1).
• 뇌물을 받은 뒤 부정한 처사를 하거나 부정한 처사 뒤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수뢰액이 기준에 이르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3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사례 19).
• 도주차량죄는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는지,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미한 상해라는 사정만으로 구호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제5조의3, 사례 2·4·10).
• 사고 뒤 신원을 알렸더라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현장에 머물며 신고·구호·경찰 협조 등을 한 사정은 도주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제5조의3, 사례 11·13·16·18).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이나 보행자 등 누구든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중간 매개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제5조의10, 사례 3·5·7).
•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흡수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는 별도로 성립해 실체적 경합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사례 15·20).
• 상습절도에 대해 과거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사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위헌 결정 뒤 삭제되어 형법상 상습절도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32조, 사례 9).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제2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사례에 따르면 삭제된 조항)
• 형법 제124조 제1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 형법 제131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332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주의할 점

• 사고 뒤 현장을 떠났는지는 시간이나 거리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구호 필요성, 사고 인식, 이탈 경위와 도주의 범의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 운전자 폭행죄는 조문상 ‘운행 중’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 소개된 하급심은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인 때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견해를 제시했으므로, 정차 상황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사례에는 과거 법률 문언과 판결이 포함되어 있고 상습절도 관련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는 적용 시점의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공사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가중처벌 대상인지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되는지 (1)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사람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의미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에서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
5. 운전자 폭행의 범위
6. 운전자 폭행의 범위
7. 운전자 폭행의 범위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되는지 (4)
9.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지
1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치상 후 도주죄에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방법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되는지 (3)
12.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이 불법감금죄에 해당하는지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되는지 (2)
1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의 관계
15.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 취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의 관계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되는지 (5)
1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되는지 (6)
19.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지
2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