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청구 요건과 책임 주체 가이드

상담사례 83건 기반 · 업데이트 2026년 10월 4일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상 의무 위반, 공공시설의 안전성 결여,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책임 여부는 당시 상황과 조치의 적정성을 따져 판단합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를 입은 사람 → 공무원 또는 시설 관리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직무행위 또는 공공시설로 손해 발생 →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나? → 예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아니요 → 의무가 개인의 안전·이익을 보호하고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나? → 예 → 공공시설에 통상 안전성이 없고 위험에 맞는 조치도 부족했나? → 예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요건 충족 시 국가·지자체 배상 가능 →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어려울 수 있음 → 인과관계와 배상 손해 범위 → 위험 예견·회피 가능성 및 당시 조치 → 사무 귀속·시설 관리 주체·비용 부담자 → 손해와 위법행위·하자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 범위 → 경고표지 등 임시조치와 위험에 비례한 방호조치 → 책임질 기관을 정하는 사무 귀속·관리·비용 부담 관계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4, 12).
도로·맨홀 등 공공시설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 관리자가 위험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했는지 등을 종합해 하자 여부를 판단합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사례 7, 11, 18).
위험을 신고받은 뒤 경고표지 등 임시조치를 했거나 사고가 예견·회피하기 어려웠다면, 시설에 결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18).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사례 4, 9).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사무를 위임한 기관, 시설의 관리 주체, 비용 부담자 등 사무의 귀속과 법령상 책임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사례 5, 7).
군인 등이 직무와 관련해 다친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되지 않을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그 사정만으로 국가배상법상 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사례 8, 23).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도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배상 범위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한정됩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사례 11, 25).

자주 묻는 질문

Q. 도로의 맨홀 뚜껑이 없어 다쳤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맨홀은 공공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뚜껑이 없는 상태, 조명이나 경고표지의 유무, 관리자가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결함 때문에 다쳤는지 등을 살펴 관리상 하자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11, 사례 18

Q. 집중호우로 산비탈이 무너져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국가가 배상하나요?

집중호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도로 구조와 장소적 조건,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배수로나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결함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사례 7

Q. 고장 난 교통신호기 사고는 어느 기관에 청구해야 하나요?

배상 책임 주체는 신호기의 설치·관리 사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관리권한이 다른 기관에 위임되어도 사무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제시되므로, 설치·관리 권한의 위임 관계와 비용 부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5

Q. 소방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 피해가 커졌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의무 위반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인지, 그 위반과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량으로 맡겨진 권한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Q. 경찰의 추적이나 총기사용으로 제3자가 다치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

경찰의 추적은 직무 목적에 불필요하거나, 예상되는 구체적 위험에 비추어 추적의 시작·계속·방법이 상당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기사용은 범죄의 종류와 위해의 급박성, 저항 정도와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며, 사람에게 위해를 줄 위험이 큰 권총은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사례 3, 사례 20

Q. 경찰이 위험한 사람을 격리하지 않았거나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나요?

경찰의 보호조치나 교정기관의 계호·치료 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그 조치의 불이행이 구체적인 위험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자살이나 범죄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실제 조치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사례 9, 사례 22

Q. 군 복무 중 다친 사람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군인 등이 직무와 관련해 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이등급이나 재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이 제한 규정의 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8, 사례 23

Q.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해야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례에 따르면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정에 불복하거나 배상액에 이견이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 11, 사례 16

Q. 공무원의 위법한 조치 때문에 사업을 접었다면 폐업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손해는 위법한 직무집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체납정보가 잘못 제공되어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된 사례에서는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한 폐업과 일실소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례 25

주의할 점

공무원의 실수나 공공시설의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위법성·과실 또는 관리상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은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험을 알게 된 시점과 임시조치의 적절성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인지, 개인의 안전과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 등에 대한 배상 제한 여부는 직무 관련성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