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해지와 여행사 책임 가이드

핵심 정리

• 여행사는 목적지와 여행서비스의 위험을 미리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거나 여행자에게 위험을 알려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 여행사나 현지 가이드가 위험을 알리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발 전에는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3).
• 여행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겼다면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4 제1항).
•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계약상 여행주최자에게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시켜야 합니다. 해지로 생기는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민법 제674조의4 제2항·제3항).
•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자는 시정이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6 제1항).
•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시정되지 않거나 계약대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여행자가 이미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
• 여행계약 관련 민법 규정은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행사 약관이 이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하다면 그 부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민법 제674조의3
• 민법 제674조의4
• 민법 제674조의6
• 민법 제674조의7
•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주의할 점

•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와 범위는 위험 고지, 여행자의 행동, 사고의 예견·예방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발 전 계약 해제는 가능하지만, 해제로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후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 속하는지에 따라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험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동의서의 내용과 사고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여행 중 강도피해를 당한 여행자에게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2. 해외여행 중 테러로 인하여 사망시 여행사의 배상책임 여부
3. 여행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4.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한 경우 여행사가 어느 정도 책임지는지
5. 여행계약 법률을 위반한 여행계약의 효력
6.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
7.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8. 여행 도중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9.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10. 체결한 여행계약과 다르게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11. 여행계약 중도해지시 귀환운송비용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12. 여행중 계약해지시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귀국항공편을 마련해주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