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 핵심 가이드

핵심 정리

•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물건을 몸이나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집 안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휴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례 2·15·16).
•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그 물건을 인식해야만 휴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건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도 아닙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례 2·10).
• 무엇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상황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사례 4·9).
• 2인 이상 공동범행에는 공범관계와 범행을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명시적인 사전 모의가 없어도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이 간접사실로 인정되면 공동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사례 6).
• 범죄단체는 범죄 목적 아래 계속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조직으로,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있으면 명칭·강령·가입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조직을 이끌게 된 것만으로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사례 3·7).
• 상습성은 같은 종류의 범죄만 반복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법에 열거된 폭력범죄 전반에 걸친 습벽을 뜻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전과와 범행의 동기·방법·시간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여러 종류의 상습범죄가 포괄일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사례 5·12).
• 형이 실효되면 해당 전과는 장래를 향해 형 선고의 법적 효과가 소멸하므로, 사례에서 다룬 가중처벌 요건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사례 1).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협박·재물손괴 등을 한 경우 과거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적용되던 사안도, 해당 조항의 위헌결정 및 삭제 후에는 사례에서 설명한 형법상 특수범죄 조항이 적용됩니다(사례 4·8·9·10·14).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법 제35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법 제320조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369조 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주의할 점

• 위험한 물건인지, 휴대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종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소지 목적·위치·사용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폭력행위처벌법의 일부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결정 후 삭제된 것으로 사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과거 조항과 현재 적용되는 형법 조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과가 가중처벌에 반영되는지는 형의 실효 여부뿐 아니라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의 결론은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증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지
2. 자신 및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사시미칼 등을 휴대하는 경우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의 의미
4.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진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지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7.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
8.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일부만이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9.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10.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
11. ‘다중의 위력’의 의미
12. ‘상습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범위 및 상습폭력범죄의 죄수 관계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의한 가중처벌 규정 및 형법상 누범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14.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15. 우범자의 기준
16. 위험한 물건을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한 것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