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청구와 산정 가이드

핵심 정리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정 하한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당직이라도 본래 업무가 이어지거나 통상근무와 비슷한 업무를 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의 내용과 근무 강도를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다46254 판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괄임금 약정 여부는 계약서의 임금 구성과 계산방법, 업무 특성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 형식상 사직과 재입사가 있었더라도 회사 방침에 따른 것이고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 사용자가 대출금 등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 계속성 등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21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53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제9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주의할 점

• 퇴직금과 초과근무수당 청구에는 사례에서 각각 퇴사일 또는 임금채권과 관련한 3년의 기간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 적용 여부와 산정 대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적용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약정의 실질에 따라 반환 또는 상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퇴직금채권과의 상계가 제한되는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법정 하한과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른 지급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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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2.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
3. 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지
4.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5. 형식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있을 때의 퇴직금산정기간
6. 불합격 후 추가 채용되면서 그 사이 변경된 퇴직금규정 적용 시 정당한지
7. 회사합병으로 퇴직금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8.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9. 퇴직연금
10. 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퇴직시기 및 퇴직금산정기준
11. 동일회사내 계열사로 전적되면서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산정기간
12. 특근수당의 산정
13.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14.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 위법인지
15. 퇴직금 배제 약정의 효력
16. 연장근로수당 등
17. 퇴직 후 소급 적용 된 임금인상의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
18.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 정산방법
19. 평균임금에 특별상여금의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
20.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21.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 가능 여부
22. 퇴직금 분할약정 유효 여부
23.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채권과 지급받을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4. 최저임금제도
25. 회사채권으로 자기회사 직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