営業に関する行政許可・処分への対応ガイド

要点

• 許可・登録・届出の要件は業種ごとに異なります。他の法令に違反している建築物は、食品衛生法上の施設要件を満たしていても、営業許可を受けられない場合があります（事例4）。
• 営業許可や届出の名称よりも、実際に行われている営業行為が業種区分の基準となることがあります（青少年保護法第2条第5号（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事例2）。
• 営業停止・許可取消しなどの制裁処分の取消訴訟を提起しても、処分の効力や執行が自動的に停止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必要に応じて執行停止を申し立てる必要があります（行政訴訟法第23条（행정소송법 제23조）、事例7・20）。
• 定められた制裁期間が終了していても、後続の加重処分や信用度の減点など、法律上の不利益が残るおそれがある場合は、取消しを求める法律上の利益が認め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行政訴訟法第12条（행정소송법 제12조）、事例15）。
• 営業の譲渡後も、営業所に対する制裁事由が譲受人に影響することがあります。また、営業者の地位承継届を受理する処分は、従前の営業者の権益を制限する場合があります（事例17・19）。
• 制裁や刑事処罰の根拠となる規定を、文言の範囲を超えて不利益に拡大解釈してはなりません（事例11・13・25）。
• 他の営業者に対する許可を争えるかどうかは、売上の減少だけでなく、関係法令が保護する個別的・直接的・具体的な利益があるかどうかに基づいて判断されます（事例1）。
• 事業者登録の訂正拒否や営業者の地位承継届の受理のように、形式上は届出・登録手続であっても、法律関係に影響を及ぼす場合は、行政訴訟の対象となる処分に当たることがあります（事例18・19）。

よくある質問

関連法令

• たばこ事業法および同法施行令・施行規則（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食品衛生法第36条、第37条、第38条、第39条、第44条、第74条、第75条、第78条（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4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 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食品衛生法施行規則第36条［別表14］、第89条［別表2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9조 [별표 23]）
• 青少年保護法第2条第5号（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 青少年保護法施行令第6条（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 行政訴訟法第12条、第23条（행정소송법 제12조, 제23조）
• 公衆衛生管理法第11条、第11条の2、第11条の4（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4）
• 公衆衛生管理法施行規則第19条［別表7］（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酒税法第15条（주세법 제15조）
• 廃棄物管理法第1条、第26条、第27条、第28条、第32条、第42条、第60条（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42조, 제60조）
• 廃棄物管理法施行規則第17条、第18条、第43条（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43조）
• 約款の規制に関する法律第6条、第10条、第17条、第17条の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7조, 제17조의2）
• 独占規制および公正取引に関する法律第23条、第24条、第56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56조）
• 独占規制および公正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36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注意点

• 事例では、改正前の法令や当時の処分基準が引用されている場合があります。実際の事件では、処分時に適用される法令と現行規定を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 執行停止決定は、主文に記載された効力の期間と範囲によって異なります。訴訟を提起したというだけで営業停止の執行が停止すると考えてはなりません。
• 営業の譲渡・譲受けにあたっては、許可・届出の承継の有無だけでなく、従前の違反事由、進行中の処分手続、同じ場所・同じ業種に関する制限も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 事例だけから、すべての業種の許可基準や訴訟提起の期限を決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具体的な処分書と業種ごとの法令をあわせて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根拠となる相談事例

このガイドは以下の大韓法律救助公団の相談事例（韓国語）をもとにAIがまとめたものです。

1.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업자에 대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2. 야간에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지
3. 대규모소매업자가 파견종업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면계약서 작성 교부 없이 종업원을 파견 받은 행위의 효력
4. 무허가건축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5. 영업양도인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
6. 신문사가 신문보급소와 신문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자부수를 훨씬 초과한 유가부수를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제공하고 그 유가부수에 해...
7.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툴 수 있는지
8. 대규모 쇼핑몰 임대분양 사업자가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분양계약에서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효력
9. 사업자가 소속 판매 대리점들에 대한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행위에 대한 제재
10.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ㆍ장비 등이 그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
11.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
12. 여관종업원이 주인 몰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여관주인의 책임
13. 사납금 징수에 대한 행정청의 과태료 및 감차처분의 적법 여부
14.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5. 행정처분의 효력기간 경과 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16. 특정된 기간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이 있었을 때의 유효기간
17.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 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가능한지
18.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던 중 1인이 탈퇴하여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취소소송의 가부
19. 신고의 수리가 처분이 되는 경우
20. 영업정지처분집행정지 전 영업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가능한지
21.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22. 수익증권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 발생과 무관하게 이자를 지급한다는 광고에 대한 제재
23.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에 관하여
24. 영업허가 취소된 후 같은 장소에서 제3자가 동종영업허가신청 가능한지
25.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