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行為一般：錯誤・詐欺・無効と権利行使

要点

• 法律行為の内容の重要な部分に錯誤があった場合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ますが、表意者に重大な過失がある場合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ません（民法第109条第1項（민법 제109조 제1항））。
• 不動産の相場を誤って認識していたという事情は、通常、契約の動機に関する錯誤にとどまります。その動機が契約内容になっていたと解釈できるか、また、その錯誤が重要であったかを検討する必要があります（事例1、7）。
• 詐欺または強迫による意思表示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ます。第三者が詐欺または強迫をした場合は、相手方がその事実を知っていたか、知ることができたかについても検討する必要があります（民法第110条（민법 제110조））。
• 広告に誇張や虚偽があるという理由だけで契約を取り消せ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取引上重要な事項について、信義誠実に反する程度に具体的な虚偽の告知があったかが重要です（事例3、18）。
• 表示された文言の意味が明確でない場合は、文言だけでなく、契約の動機や経緯、目的、取引慣行などを総合的に考慮して客観的に解釈します（事例23）。
• 法律行為の内容や条件・対価、または表示され、あるいは相手方に伝えられた動機が善良の風俗および社会秩序に反する場合、無効となることがあります（民法第103条（민법 제103조））。
• 権利の行使が権利濫用に当たるかどうかは、権利行使の目的や社会秩序に反するかどうかなどを具体的に判断します。相手方の損害のほうが大きいという事情だけで、直ちに権利濫用とな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民法第2条第2項（민법 제2조 제2항）；事例11、25）。
• 宗中財産の分配・管理や代表者の選任については、宗中の構成員や規約、総会決議の内容および手続を検討する必要があります。決議が無効であっても、直ちに個人が希望する金額の分配を請求でき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事例4、8、12、17）。

よくある質問

関連法令

• 民法第2条第2項（민법 제2조 제2항）
• 民法第103条（민법 제103조）
• 民法第104条（민법 제104조）
• 民法第109条第1項（민법 제109조 제1항）
• 民法第110条第1項・第2項（민법 제110조 제1항·제2항）
• 民法第186条（민법 제186조）
• 民法第619条（민법 제619조）
• 民法第837条第1項・第5項（민법 제837조 제1항·제5항）
• 刑法第228条第1項（형법 제228조 제1항）
• 刑法第355条第1項（형법 제355조 제1항）
• 民事訴訟法第1条（민사소송법 제1조）
• 民事訴訟法第41条第1号（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
• 民事訴訟法第52条（민사소송법 제52조）
• 民事執行法第48条第1項（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農地法第6条第1項・第2項（농지법 제6조 제1항·제2항）

注意点

• 契約の動機に関する錯誤を主張するには、その動機を相手方に表示していたか、契約内容とみなせるか、また錯誤が重要であったかを具体的に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 広告や口頭での説明が契約の一部であるかどうかは、契約書の文言や契約締結に至った経緯によって異なることがあります。
• 宗中財産の分配や代表者の選任については、構成員の資格、規約、総会の招集・決議手続および決議内容を併せて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 権利濫用や消滅時効の抗弁の効力は具体的な事情に応じて判断されるため、相手方の損害や権利行使の困難さだけで結論を断定しないようにする必要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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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拠となる相談事例

このガイドは以下の大韓法律救助公団の相談事例（韓国語）をもとにAIがまとめたものです。

1. 부동산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2.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으로 속아 연대보증서류에 날인한 경우
3. 연립주택분양광고에서 평형이 과장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4.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
5. 법률행위일반 - 도달주의
6. 종중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담당 판사가 당해 종중의 구성원인 경우 당해 재판 관여 가능 여부
7. 매수대상 토지의 30%가 도로로 편입된 때 계약취소 가능한지
8. 종중 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등에 차이를 두는 경우 그 효력
9.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소유를 금지하고 그 예외에 종중을 포함시키지 않은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
10.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을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적 책임 여부
11. 10년 전부터 농지 위에 불법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청구 가능한지
12. 여성종원이 배분 제외된 종중재산수용보상금을 분배받는 방법
13.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내용
14. 종중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하는 경우 성년여자의 지위확인
15.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종중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6. 종중 명의의 부동산등기를 함에 있어 허위의 종중 대표자 기재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
17. 종중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부동산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18. 상가 분양광고의 과장된 수익성보장을 이유로 계약 취소할 수 있는지
19.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공동 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21. 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 절차상 대표자로 된 자의 자격
22.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최초매수자의 부동산소유권 취득여부
23. 회사와 법인 대표의 관계
24.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25.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