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の違憲審査の手続と要件に関するガイド

要点

• 法律の違憲審査は、法律の合憲性が具体的な裁判の前提となる場合に裁判所が申し立て、憲法裁判所が判断する、事後的・具体的な規範統制制度です（大韓民国憲法第107条第1項、第111条第1項第1号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 違憲審査の申立ては、裁判所が職権で行うことも、当事者の申立てに基づいて行うこともできます。当事者は事件を担当する裁判所に申し立て、裁判所は裁判の前提性や合理的な違憲の疑いなどを検討して、申立てを行うかどうかを決定します（憲法裁判所法第41条第1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事例2）。
• 裁判の前提性とは、当該法律が裁判に適用され、その合憲性によって裁判の主文や内容・効力に関する法的意味が変わる場合をいいます（事例7）。
• 法律が裁判に直接適用されない場合でも、他の適用法令と内的な関連性があり、裁判の結果や適用される規範の意味に影響を及ぼすのであれば、前提性が認め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事例21）。
• 法律の違憲審査の対象は法律です。命令や規則の合憲性は法律の違憲審査の対象ではなく、事例では、裁判所がこれを自ら判断できると説明されています（事例7）。
• 違憲審査の申立てが却下されても、その理由が必ず法律を合憲と判断したことにあるとは限りません。裁判の前提性がないことを理由に却下されることもあり、申立てを行うかどうかに関する決定に対して不服申立てを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憲法裁判所法第41条第4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事例2、20）。
• 違憲決定の効果と再審の可否は、決定の対象や事件に応じて検討する必要があります。事例では、刑罰に関する法律の条項が違憲と判断された場合、遡及的に効力を失うことがあり、関連する刑事事件で再審が可能となることがあると説明されています（憲法裁判所法第47条第3項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事例13、15、18）。

よくある質問

関連法令

• 大韓民国憲法第37条第2項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大韓民国憲法第75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大韓民国憲法第107条第1項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 大韓民国憲法第111条第1項第1号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 憲法裁判所法第26条第1項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憲法裁判所法第41条第1項・第4項・第5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제4항·제5항)
• 憲法裁判所法第47条第3項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憲法裁判所法第68条第2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訴訟促進等に関する特例法第3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不正小切手取締法第2条第2項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売春あっせん等の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第21条第1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民事訴訟等印紙法第1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 印紙貼付および供託提供に関する特例法第2条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青少年保護法第2条第1号・第4号、第26条第1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제4호, 제26조 제1항)
• 集会および示威に関する法律第10条・第23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3조)

注意点

• 違憲の疑いがあるというだけで、憲法裁判所が直ちに審判を行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まず、当該法律が具体的な裁判の前提となるかを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 申立てが却下されたという事情だけで、裁判所が当該法律を合憲と判断したと断定しないでください。
• 法律が改正されたり、当該裁判が終了したりすると、裁判の前提性が失われることがあります。ただし、事例で説明されている例外が認められるかどうかは、別途判断されます。
• 違憲決定後に再審が可能かどうかは、すべての事件に一律に適用さ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特に、事例で説明されている刑罰に関する条項の効力喪失と再審に関する要件を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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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拠となる相談事例

このガイドは以下の大韓法律救助公団の相談事例（韓国語）をもとにAIがまとめたものです。

1.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2. 위헌법률심판제도
3. 부정수표단속법상 부정수표발행인 형사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
4.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
5. 소장 등에 인지 첩부하도록 한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6. 청소년보호법상 주류 판매 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7.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무엇인지
8. 야간시위금지조항의 위헌성
9.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
1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의 위헌성 여부...
11.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무효 규정의 위헌 여부
12. 2002.1.1.이후 경매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여 토양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위반 시 ...
13.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집회의 자...
14. 채권자가 비면책채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의 위헌성
15. 법인의 종업원이 법위반시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의 위헌 여부
16.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의 위헌여부
17. 정당의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 규정의 위헌여부
18.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의 위헌여부
19. 인신보호법 제15조 중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이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20. 법원의 합헌판단권이 인정되는지
21. 간접적용되는 법률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22.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2011....
2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24.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
25.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