連帯債務・保証債務の責任と求償権ガイド

要点

• 連帯債務者は、内部の負担割合に応じて求償できます。一部だけ弁済した場合でも、他の債務者の負担割合に相当する求償権が生じることがあります（民法第424条・第425条（민법 제424조·제425조）、事例25）。
• 連帯保証契約と根抵当権設定契約は別個の契約であるため、根抵当権の極度額までしか連帯保証責任を負わ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責任をその範囲に制限する特別な事情があるかが問題となります（事例5・13）。
• 継続的保証の責任範囲は、契約期間や保証限度額、自動更新条項の有効性、解約通知の時期によって異なることがあります。保証契約が終了する前にすでに確定した債務まで、当然に消滅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事例7・10）。
• 確定した債務の弁済期を保証人の同意なく延長しても、保証責任は原則として維持されます。ただし、当事者間に別段の合意があれば、その合意に従うことがあります（事例16）。
• 保証人の知らない間に主債務の目的や形態が変更された場合、実質的な同一性が失われれば保証責任が消滅することがあります。また、負担が減少または増加した場合は、変更内容に応じて責任の範囲が異なることがあります（事例20・24）。
• 主債務者が破産免責を受けても、保証人の責任は原則として影響を受けません。保証期間と限度額が定められていない継続的保証については、保証人の死亡後に新たに発生した債務は相続されないとした事例があります（事例14・23）。
• 身元保証には、一般の保証とは異なり、法律上の期間や通知義務などが定められています。保証人の死亡により契約は終了しますが、死亡前にすでに発生していた責任については相続の問題が生じることがあります（身元保証法第3条・第4条・第7条（신원보증법 제3조·제4조·제7조）、事例1・12）。
• 不真正連帯債務者の一人に対する請求の放棄や免除は、原則として他の債務者にも効力が及ぶわけではありません。ただし、一方の債務者から実際に弁済を受けた金額は、その範囲で他の債務者の責任にも反映されます（事例21）。

よくある質問

関連法令

• 民法第2条（민법 제2조）
• 民法第105条（민법 제105조）
• 民法第110条（민법 제110조）
• 民法第126条（민법 제126조）
• 民法第424条（민법 제424조）
• 民法第425条（민법 제425조）
• 民法第428条（민법 제428조）
• 民法第429条（민법 제429조）
• 民法第430条（민법 제430조）
• 民法第433条（민법 제433조）
• 民法第445条（민법 제445조）
• 民法第446条（민법 제446조）
• 民法第448条（민법 제448조）
• 民法第459条（민법 제459조）
• 民法第1019条（민법 제1019조）

注意点

• 連帯保証と根抵当権の設定をあわせて行っていても、責任の限度額が同じだと決めつけず、契約書の文言と当事者間の合意内容を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 継続的保証を終了させるには、解約通知の時期と、それ以前にすでに発生または確定していた債務があるかを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 身元保証では、期間の制限や使用者の通知義務が問題となることがあるため、業務の変更や保証人の死亡時期など、具体的な経緯を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 保証人の死亡後の債務と、死亡前にすでに発生していた債務は異なる判断となることがあります。相続人は、限定承認や相続放棄をするかどうかも検討する必要があります。

根拠となる相談事例

このガイドは以下の大韓法律救助公団の相談事例（韓国語）をもとにAIがまとめたものです。

1. 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2. 할부구입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3. 연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바뀐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있는지
4. 당사자 사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보증책임면책특약의 효력
5.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부동문자로 된 ‘연대보증’ 문구의 효력
6. 신용보증서상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다른 경우 보증책임이 면책되는지
7.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약관)의 효력
8. 회생절차개시 후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회생채권자가 되는지
9. 법정이자 보다 높게 빌린 돈으로 공동면책한 경우 구상권의 범위
10. 회사임직원 지위에서 계속적 보증계약을 한 후 퇴직 시 해지 가능한지
11. 응급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책임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지
12.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보증책임이 있는지
13. 동일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그 효력
14.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된 경우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15. 근보증계약서에 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아도 유효한 경우
16. 확정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17.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
18. 수탁보증에 있어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않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이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19. 주채무가 해제된 경우 보증채무에 기해 기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20. 보증계약 후 채무자와 채권자간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범위
21.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방에 대한 청구포기 약정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22.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 중첩된 때 근저당권말소의 효력
23. 보증한도 정함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보증승계여부
24. 보증인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25. 다수의 연대채무자 관계에서의 구상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