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隣関係：隣人間の被害と解決方法

要点

• 日照・眺望・騒音・悪臭などの生活利益の侵害については、被害の程度、地域性、土地利用の先後関係、被害を回避できる可能性などを総合的に考慮し、受忍限度を超えているかを判断します（事例1、3、4、16、17）。
• 建築法などの公法上の基準を遵守しているという事情だけで、私法上の被害が常に正当化さ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事例1、3、17）。
• 土地所有者は所有権に対する妨害の除去・予防を請求でき、一定の場合には占有者も占有妨害の除去を請求できます（民法第214条（민법 제214조）、第205条（민법 제205조）；事例2、4、12）。
• 公道に出るために必要な通路がない場合や、既存の通路が十分に機能していない場合には、囲繞地通行権が認め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通常は、損害が最も少ない場所と方法を選び、通行地の所有者に生じる損害を補償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が、土地の分割・一部譲渡によって生じた通行権では補償義務がないことがあります（民法第219条・第220条（민법 제219조·제220조）；事例6、15、22）。
• 境界付近の建築・窓・井戸には、距離や目隠しなどの別個の基準が適用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そのため、距離制限違反の有無と被害の救済方法を分けて検討する必要があります（民法第242条・第243条・第244条（민법 제242조·제243조·제244조）；事例3、23、24）。
• 区分所有建物の共用部分については、区分所有者が保存行為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共用部分の管理・修繕責任は、その部分が専有部分か共用部分かによって異なることがあります（集合建物の所有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第16条・第17条（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事例2、13）。
• 事業所などで発生した騒音・振動によって被害が生じた場合、事例で引用された判例は、原因者に帰責事由がなくても賠償責任が認められることがあるとしています（環境政策基本法第44条第1項（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事例25）。

よくある質問

関連法令

• 憲法第35条第1項（헌법 제35조 제1항）
• 環境政策基本法第6条第1項、第44条第1項（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 旧環境政策基本法第31条第1項（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 民法第205条第1項・第2項、第214条、第217条、第219条、第220条、第221条第1項（민법 제205조 제1항·제2항, 제214조, 제217조, 제219조, 제220조, 제221조 제1항）
• 民法第231条から第234条まで、第236条から第239条まで（민법 제231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6조부터 제239조까지）
• 民法第241条から第244条まで、第263条、第389条、第750条（민법 제241조부터 제244조까지, 제263조, 제389조, 제750조）
• 集合建物の所有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第2条第6号、第16条、第17条（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16조, 제17조）
• 民事執行法第261条第1項（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建築法第59条第1項（건축법 제59조 제1항）
• 建築法施行令第55条、第81条第1項・第3項（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제81조 제1항·제3항）
• 国民健康増進法第9条第5項・第7項、第34条（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제7항, 제34조）
• 国民健康増進法施行規則第6条の2（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共同住宅管理法第18条（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 地下水法第7条第1項・第3項第1号、第10条第1項第2号（지하수법 제7조 제1항·제3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호）
• 河川法第50条第1項（하천법 제50조 제1항）

注意点

• 受忍限度は、被害があるという事情だけで決ま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侵害の程度や地域の特性など、具体的な事情をあわせて考慮する必要があります。
• 境界距離違反を理由とする建物の変更・撤去請求は、建築に着手してから1年が経過した後、または建物が完成した後には制限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 一般的な囲繞地通行権では通行地の所有者に生じる損害を補償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が、土地の分割や一部譲渡によって生じた無償の通行権では、適用要件と当事者の範囲が異なります。
• 工事差止めの仮処分が認められるかどうかは、工事の段階や被害がさらに生じる可能性によって異なり、掘削工事がすでに終了している場合には認められないことがあります。

根拠となる相談事例

このガイドは以下の大韓法律救助公団の相談事例（韓国語）をもとにAIがまとめたものです。

1. 이웃건물 등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서로 참아야 할 한도와 구제방법
2.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등 구제방법
3. 이웃에서 법정거리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철거청구 가능한지
4. 인근 공장의 소음으로 인한 점유자의 피해구제방법
5.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6. 토지매수인이 기존의 유일한 통로를 폐쇄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7. 새로운 보(洑) 설치로 기존 공유하천용수권을 침해한 경우 구제방법
8. 인근지역의 지하수 개발로 인한 기존 지하수의 피해 구제방법
9. 아파트 차량출입통제, 단지상가건물 구분소유자권리를 침해하는지
10. 건축법상 방화벽 축조 규정과 민법상 이격거리제한 규정의 관계
11. 아파트 공용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
12. 고층건물건축을 위한 굴착공사로 인접건물의 균열 등 위험 구제방법
13. 집합건물공용부분을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경우 방해배제청구권자
14. 아파트 내에서 대형견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지
15. 주위토지통행권 때문에 통로를 내준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16. 조망권이 법적 보호 대상인지
17. 이웃에서 나는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18. 저지소유자의 제방설치로 인해 우수(雨水)배수 장애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의 구제방법
19.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0. 수인한도를 넘는 해수용수권 침해에 대한 피해의 구제
21. 기존건물에 의해 일조방해를 받던 중 신축건물과 결합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
22.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
23. 인접토지의 우물 중 일부만이 2미터 내에 설치된 경우 피해의 구제
24. 이웃한 신축 빌라의 창문으로 거실이 훤히 보이는 경우의 대처방법
25.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나 원인자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