仮差押え一般：申立てから取消し・解放供託まで

要点

• 仮差押えは、金銭債権または金銭に換算できる債権の執行を保全するための暫定的な措置であり、被保全債権と保全の必要性が認めら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民事執行法第276条（민사집행법 제276조）；事例8、17）。
• 仮差押債権者は、仮差押えの目的物や解放供託金について当然に優先弁済権を有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解放供託がされた場合、仮差押えの効力は供託金そのものではなく、債務者の供託金還付請求権に及びます（事例9、14）。
• 被保全債権が弁済によって消滅した場合、事情の変更による仮差押えの取消し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その仮差押えを別の債権の保全目的に転用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民事執行法第288条（민사집행법 제288조）；事例18、21）。
• 仮差押えの執行後3年間、本案の訴えを提起していない場合でも、執行証書などによって債権を実現・回収する意思が明白なときは、取消事由に当た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民事執行法第288条第1項第3号（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事例15）。
• 起訴命令に従って提起した本案訴訟が取り下げられ、却下され、または取下げ擬制となった場合、提出書類を提出しなかったものとみなされ、仮差押えの取消しを申し立てる根拠となり得ます（民事執行法第287条第4項（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事例5）。
• 本案訴訟が取下げ擬制となったという事実だけで、常に事情の変更による仮差押えの取消事由とな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取下げの原因やその後の事情などを考慮し、保全の意思を放棄したかどうかを判断します（民事執行法第288条（민사집행법 제288조）；事例6）。
• 委託者の一般債権者は、原則として信託財産に対して強制執行を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信託前から信託財産そのものを対象として発生した権利などは、例外となることがあります（信託法第21条（신탁법 제21조）；事例2）。
• 仮差押えの請求額には、利息や遅延損害金を不明確な条件として記載するのではなく、申立ての基準日までに発生した金額や、一定期間までの金額を具体的な確定額として表示する必要があります（事例25）。

よくある質問

関連法令

• 民事執行法第19条第3項（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民事執行法第276条（민사집행법 제276조）
• 民事執行法第278条（민사집행법 제278조）
• 民事執行法第280条（민사집행법 제280조）
• 民事執行法第282条（민사집행법 제282조）
• 民事執行法第283条（민사집행법 제283조）
• 民事執行法第287条（민사집행법 제287조）
• 民事執行法第288条（민사집행법 제288조）
• 民事執行法第291条（민사집행법 제291조）
• 民事執行法第299条（민사집행법 제299조）
• 民事訴訟法第125条（민사소송법 제125조）
• 民事訴訟法第126条（민사소송법 제126조）
• 民法第406条（민법 제406조）
• 民法第449条（민법 제449조）
• 民法第482条（민법 제482조）

注意点

• 起訴命令違反による取消しと、事情の変更による取消しとでは要件が異なります。本案訴訟の取下げ擬制がそれぞれの手続でどのように扱われるかを区別する必要があります。
• 解放供託は仮差押えの目的物に代わるものであり、仮差押債権者に優先弁済権を与える制度ではありません。
• 利息・遅延損害金を請求額に含める場合は、金額を具体的に計算し、確定額として表示する必要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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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拠となる相談事例

このガイドは以下の大韓法律救助公団の相談事例（韓国語）をもとにAIがまとめたも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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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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