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路交通法違反、飲酒・無免許・事故後の措置

要点

• 飲酒検査拒否罪は、酒に酔っている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り、検査に応じる意思がないことが客観的に明らかな場合に成立します。飲酒検知器が反応しただけでは不十分な場合があります（事例2、4、13）。
• 呼気検査の結果に不服があり、採血を受けるには運転者の同意が必要です。未成年者に意思能力がなくても、法定代理人が代わりに同意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事例1、3）。
• 身体の異常により呼気検査ができない、または著しく困難な場合、採血による検査を拒否したという理由だけで、飲酒検査拒否罪が成立するとはいえません（事例5）。
• 飲酒運転は道路以外の場所でも処罰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が、無免許運転には道路以外の場所での運転まで含める例外がないため、場所の性質によって結論が異なることがあります（道路交通法第2条第26号（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事例12、20）。
• 事故後の措置義務は、被害の回復ではなく、交通上の危険や障害を防止・除去するための義務です。ただし、運転者の意思とは関係なく車が動いた場合は、当該条項の「車両の運転等の交通」には当たりにくいことがあります（道路交通法第54条第1項（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事例11、14）。
• 継続した飲酒運転が包括一罪と認められ、その一部が確定判決に含まれている場合、その部分について再び裁判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ことがあります。一方、飲酒運転と飲酒検査拒否は併合罪の関係となることがあります（事例7、8）。
• 免許取消しの事実を知らなかった場合、無免許運転の故意が認められないことがあります。また、免許取消処分が行政訴訟などにより取り消された場合、その処分は処分時にさかのぼって効力を失うことがあります（事例21、23）。

よくある質問

関連法令

• 道路交通法第2条第1号（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道路交通法第2条第26号（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道路交通法第39条第4項（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 道路交通法第44条第1項から第4項まで（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道路交通法第45条（도로교통법 제45조）
• 道路交通法第48条第1項（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 道路交通法第54条第1項（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道路交通法第68条第2項（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 道路交通法第80条第1項（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 道路交通法第96条第1項（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 道路交通法第148条（도로교통법 제148조）
• 道路交通法第148条の2第1項第1号・第2号および第3項（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3항）
• 道路交通法第149条から第157条まで（도로교통법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
• 道路交通法第159条（도로교통법 제159조）
• 道路交通法第160条第2項第7号（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7호）

注意点

• 事例には旧法と改正法の条文番号や基準があわせて登場するため、事件当時に適用される法令を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 飲酒検査拒否罪については、拒否行為だけでなく、検査を求めた理由や方法、運転者の態度や拒否に至った経緯など、一連の状況を考慮します。
• 免許取消しの事実を知っていたか、事故後に必要な措置を講じたかなどは、個別の事情によって判断が異なることがあります。

根拠となる相談事例

このガイドは以下の大韓法律救助公団の相談事例（韓国語）をもとにAIがまとめたものです。

1. 호흡측정을 한 후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허용되는지
2.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 불응시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여부
3.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있는지
4.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중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5. 호흡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했을 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6. 음주운전을 일시 중단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7.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
8.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
9.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과에 실효되거나 사면된 전과가 포함되는지
1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위반의 죄가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
1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12.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인지
13. 음주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경우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여부
1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차의 운전 등 교통’의 의미
15.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16.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과에 개정법 시행 이전의 전과가 포함되는지
17.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충돌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위반인지 여부
18. 종업원이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의 책임
19.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무시당한 경우
20. 주차장에서의 무면허운전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되는지
21.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인지 여부
22. 국제협약의 양식에 맞지 않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23.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
24. 도로에 방치된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단순히 사용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25.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에 관한 안내가 없었던 경우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면 처벌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