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通に関する行政処分の基準と不服申立てガイド

要点

• 道路交通法（도로교통법）上の道路に当たるかどうかは、その場所が不特定多数の人に開放され、通行に利用されているかなどを踏まえて判断します。マンション敷地内の通路は、状況によって道路となることがありますが、駐車区画線内の駐車スペースは道路に当たらないとした判例があります（事例2・8）。
• 駐車のために車を少し動かした場合でも、その場所が道路であり、車を本来の方法で使用したのであれば、運転に当たることがあります（事例16）。
• 歩行者用信号が青色点滅中に横断歩道を渡る歩行者も、運転者の歩行者保護義務の対象です。ただし、歩行者用信号が赤に変わった後に事故が起きた事例では、横断歩道における保護義務違反と一般的な事故防止義務とが区別されました（事例14・17）。
• 運転免許の取消基準は、行政庁内部の処理基準である場合があるため、処分の適法性は、法令の内容と処分に関する具体的な事情の両方を踏まえて検討する必要があります（事例3・7）。
• 飲酒運転の有無を確認するための採血については、運転者本人の同意や法的手続が問題となることがあります。同意も令状もない採血の結果だけを根拠とする免許処分は、違法と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事例12・19）。
• 複数種類の運転免許は、原則として別個に扱われます。運転した車両を運転できる免許に関連する免許だけが取消事由となるのか、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事例18・20）。
• 法令が聴聞を求めている処分では、行政庁を訪問して処分の延期を求めただけで、聴聞を実施したとはいえません（事例4）。
• 個人タクシー免許に関する処分では、運転免許の取消処分が実際にあったのか、免許の承継や譲渡・譲受に関する規定がどのように適用されるのかを区別する必要があります（事例13・21）。

よくある質問

関連法令

• 道路交通法第1条（도로교통법 제1조）
• 道路交通法第2条（도로교통법 제2조）
• 道路交通法第5条（도로교통법 제5조）
• 道路交通法第16条（도로교통법 제16조）
• 道路交通法第25条（도로교통법 제25조）
• 道路交通法第27条（도로교통법 제27조）
• 道路交通法第44条（도로교통법 제44조）
• 道路交通法第80条（도로교통법 제80조）
• 道路交通法第93条（도로교통법 제93조）
• 道路交通法第142条（도로교통법 제142조）
• 道路交通法第148条の2（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道路交通法施行規則第6条（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 道路交通法施行規則第53条（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 道路交通法施行規則第91条（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 道路交通法施行規則第92条（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注意点

• 運転した場所が道路に当たるかどうかは、名称だけで決ま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一般に開放されているかどうかや、実際の管理・利用状況を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 運転免許行政処分基準は、事例では、対外的に裁判所や国民を直接拘束するものではない内部基準として説明されています。処分の適法性は、法令と個別の事情の両方を考慮して検討する必要があります。
• 飲酒運転に関する処分に不服を申し立てる際は、行政審判と訴訟それぞれの申立期間を確認し、事例に示された期間を徒過しないよう注意する必要があります。
• 個人タクシー事業免許と自動車運転免許は、別個の処分です。運転免許の取消事由があるだけで事業免許を取り消せるのか、実際に取消処分があったのかを区別する必要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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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拠となる相談事例

このガイドは以下の大韓法律救助公団の相談事例（韓国語）をもとにAIがまとめたものです。

1. 견인 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업무를 하다가 이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 지급 가부
2.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3. 승객을 강제추행한 개인택시운전사의 운전면허취소가 적법한지
4. 청문 실시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5. 개인택시업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시 그 근거의 객관성 정도
6.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로 배송업무를 하다가 당한 교통사고로 지급받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7.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
8. 아파트단지의 주차구역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지
9. 화물이 없는 승객을 승차시켜 차량을 운행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10. 경찰관 과실로 면허취소통지서 반송 시 면허취소의 효력
11. 운전적성에 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
12. 동의나 영장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13.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나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14.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자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대상인지
15. 교통사고 불기소처분 시 무사고운전경력이 될 수 있는지
16. 차량을 일렬주차하기 위하여 1m 정도 전, 후진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
17.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에 충격된 경우...
18. 12인승 승합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1종 특수면허도 취소되는지
19. 위법한 혈액채취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
20.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는지
21.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전에 양도인에게 존재했던 면허취소 사유를 원인으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22.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이 불가능한 교차로에서 유턴하여 사고가 같은 진행방향 후방차량에게 신호위반 책임을 부담하는지...
23. 경찰관의 혈액채취샘플 분실로 불복한 음주측정기에 근거한 면허취소처분의
24. 피해자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25.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