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中的伤害罪、暴行罪成立与正当防卫指南

核心要点

• 伤害是指身体机能障碍或健康受损；即使没有外部伤口，如果因长时间的暴行、胁迫而昏厥等，导致生理功能受损，也可能构成伤害（案例24、25）。
• 像日常生活中可能出现的极轻微淤青这类难以认为使健康状况变差的伤口，可能被认定为暴行，而非伤害（案例24）。
• 重伤害是指造成生命危险，或导致残疾、无法治愈或难以治愈的疾病。是否构成重伤害，并不单由住院或治疗时间决定（《刑法》第258条（형법 제258조），案例12、17）。
• 正当防卫要求行为是为了抵御正在发生的不法侵害、保护自己或他人的合法权益，且具有合理理由。如果双方都有攻击对方的意图而互相斗殴，则可能难以认定为正当防卫（《刑法》第21条（형법 제21조），案例8、15、16）。
• 防卫行为超过必要限度的，可能构成防卫过当；根据案例，视具体情形，刑罚可能被减轻或免除（《刑法》第21条（형법 제21조），案例21）。
• 因暴行或伤害造成死亡结果时，需要考察行为与死亡之间的因果关系，以及能否预见死亡结果。仅因被害人在逃跑过程中受伤或死亡，或有其他原因介入，并不当然否定因果关系（《刑法》第262条（형법 제262조），案例4、9、19、22）。
• 判断某物是否属于危险物品，不仅要看物品种类，还要根据使用情形，考察对方或第三人是否可能感受到生命或身体受到危险。汽车也可能因其被用于暴行的方式而成为危险物品（《刑法》第261条（형법 제261조），案例14、23）。
• 即使被害人表示同意，如果该同意违反社会规范，也可能无法排除行为的违法性（《刑法》第24条（형법 제24조），案例6）。

常见问题

相关法律

• 《刑法》第19条（형법 제19조）
• 《刑法》第20条（형법 제20조）
• 《刑法》第21条（형법 제21조）
• 《刑法》第24条（형법 제24조）
• 《刑法》第257条（형법 제257조）
• 《刑法》第258条（형법 제258조）
• 《刑法》第260条（형법 제260조）
• 《刑法》第261条（형법 제261조）
• 《刑法》第262条（형법 제262조）
• 《刑法》第263条（형법 제263조）
• 《轻犯罪处罚法》第1条第26项（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 《轻犯罪处罚法》第8条（경범죄처벌법 제8조）
• 《民法》第775条（민법 제775조）

注意事项

• 即使同一情形中发生了暴行，罪名也可能因结果是轻微伤口，还是损害了身体机能或健康状况的伤害而不同。
• 正当防卫和防卫过当需要综合侵害是否正在发生、防卫目的、行为程度及当时情形进行判断，因此仅凭“以暴制暴”这一事实难以得出结论。
• 发生死亡或重伤害时，除了行为与结果之间的因果关系，是否能够预见该结果也会成为需要考察的问题。
• 某物是否属于危险物品，并非仅由其名称决定，还需要考察实际使用方式以及由此给对方造成的危险。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1.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형사책임
2. 통보처분과 일사부재리
3.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되어 사망하게 된 경우 형사책임
4. 수인의 상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발생
5. 폭행치사와 정당행위
6.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7. 이혼소송 중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여, 이에 처가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정당방위 ...
8.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
9.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10. 상해를 교사하였으나, 교사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를 살인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11.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12. 중상해에 이르기 위한 부상의 정도
13.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 성립 여부
14.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
15. 일방적인 싸움(외관상 싸움)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16. 싸움 등 쌍방폭행에서의 정당방위 부정
17. 중상해의 의미
18. 인분을 앞마당에 던진 것이 폭행인지 여부
19.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인과관계 인정
20. 존속상해죄의 성립 요건
21. 과잉방위
22. 폭행치사의 공동원인에서 한 쪽의 인과관계 인정
23. 승용차로 사람을 치는 것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인지
24. 상해에 해당하는 상처의 정도
25.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폭행에 못 이겨 실신한 것이 상해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