债权转让:效力与对抗要件指南
基于54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债权转让通过转让人与受让人之间的合同完成,但若要向债务人或其他受让人主张权利,必须具备通知、同意等对抗要件。结果可能因禁止转让特别约定、债务人的抗辩与抵销以及债权种类而有所不同,因此不能仅凭债权已转让,就断定可以要求付款。
一图看懂

核心要点
- 指名债权原则上可以转让,但如果因债权性质而不允许转让,或存在禁止转让特别约定,则须另行审查(民法第449条(민법 제449조))。
- 受让人要向债务人主张债权转让,须由转让人通知债务人或取得债务人的同意;要向债务人以外的第三人主张,则须通过载有确定日期的文书进行通知或取得载有确定日期的同意(民法第450条(민법 제450조))。
- 同一债权被重复转让时,不仅要比较转让合同签订日期或文书上记载的确定日期,还要比较载有确定日期的通知送达债务人的时间,或载有确定日期的同意作出的时间(案例1)。
- 即使存在禁止转让特别约定,如果受让人不知道该约定且没有重大过失,债务人也可能不能以该约定对抗受让人。受让人恶意或存在重大过失,应由主张这一点的债务人举证证明(民法第449条第2款(민법 제449조 제2항),案例3、9、25)。
- 债务人可以依据其在收到转让通知之前对转让人享有的事由对抗受让人;如果债务人表示同意,则是否在同意时保留异议等因素十分重要。债务人原则上不能以其在同意后新取得的债权向受让人主张抵销(民法第451条(민법 제451조),案例10、16)。
- 受让人可以作为转让人的代理人发出通知,但必须表明代理关系。如果仅以受让人自己的名义发出通知,该通知可能不被认可为有效(案例4、6)。
- 即使工资债权可以转让,用人单位也不能直接向受让人付款。此外,以实施诉讼行为为主要目的的债权转让可能无效(劳动基准法第43条第1款(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信托法第7条(신탁법 제7조),案例8、21)。
- 未登记的传贳押金返还债权可以附条件转让,条件是将来产生返还债权;租赁押金返还债权转让后,即使出租人与承租人续签合同,该续签的效力也可能不及于受让人(案例2、7)。
常见问题
Q. 受让债权后,可以立即向债务人要求付款吗?
仅凭转让合同即可在转让人与受让人之间转让债权,但若要向债务人主张债权转让,须由转让人通知债务人或取得债务人的同意。涉及与第三人的优先顺位时,还须通过载有确定日期的文书进行通知或取得载有确定日期的同意(民法第450条(민법 제450조))。
Q. 同一债权转让给两个人时,谁享有优先权?
受让人之间的优先顺位,并非仅根据谁先签订转让合同来确定,而是要比较载有确定日期的转让通知送达债务人的时间,或载有确定日期的同意作出的时间(案例1)。
Q. 存在禁止转让特别约定的债权也可以受让吗?
如果存在禁止转让特别约定,债务人可以向知道该约定,或因重大过失而不知道该约定的受让人主张该约定。受让人不知道该约定且没有重大过失的,债务人可能不能仅凭该约定对抗受让人;受让人恶意或存在重大过失,应由债务人举证证明(民法第449条第2款(민법 제449조 제2항),案例3、9)。
Q. 债权转让同意后,能否用债务人此后取得的债权进行抵销?
债务人同意债权转让后,原则上不能以其此后对转让人新取得的债权向受让人主张抵销。但是,若在转让前已经存在构成抵销基础的原因,且该债权与转让债权属于同时履行关系,则可能认可抵销(民法第451条(민법 제451조),案例10、16)。
Q. 受让人可以代替转让人发出债权转让通知吗?
受让人可以作为转让人的代理人发出通知。但通知书必须表明其系为转让人实施代理行为;如果未表明代理关系,而仅以受让人名义发出通知,该通知可能不发生效力(案例6)。
Q. 工资债权转让后,受让人可以直接向公司要求支付工资吗?
工资债权本身可以转让,但工资必须直接支付给劳动者。因此,受让人不能要求用人单位直接向其支付工资,用人单位也不得向受让人支付工资(劳动基准法第43条第1款(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案例21)。
Q. 租赁押金返还债权转让后,如果租赁合同续签,受让人是否必须等待?
债权转让通知发出后,即使出租人与承租人续签合同或延长租期,该协议的效力也可能不及于押金返还债权的受让人。不过,在某些情况下,返还押金与交还房屋必须同时履行,因此还应确认承租人是否已交还房屋(案例7)。
Q. 债权转让合同解除后,转让人可以立即再次向债务人主张权利吗?
债权转让通知已经发出后,如果转让合同被解除,转让人以合同解除为由再次向债务人主张权利时,可能需要由受让人将解除事实通知债务人。作为转让依据的约定因解除等原因失效时,受让人也可能负有将债权返还事实通知债务人的义务(案例12、14)。
Q. 为了委托他人诉讼,可以把债权转让给家人吗?
以实施诉讼行为为主要目的的债权转让,可能因类推适用信托法第7条(신탁법 제7조)而无效。应综合考察债权转让的经过、当事人之间的关系以及转让后提起诉讼的过程等;在家庭成员之间转让并不当然有效(案例8)。
相关法律
- 民法第108条第2款(민법 제108조 제2항)
- 民法第114条(민법 제114조)
- 民法第115条(민법 제115조)
- 民法第149条(민법 제149조)
- 民法第449条(민법 제449조)
- 民法第450条(민법 제450조)
- 民法第451条(민법 제451조)
- 民法第452条第2款(민법 제452조 제2항)
- 民法第487条(민법 제487조)
- 民法第667条(민법 제667조)
- 民法第667条第3款(민법 제667조 제3항)
- 民法第668条(민법 제668조)
- 民法第669条(민법 제669조)
- 民法第670条(민법 제670조)
- 民法第671条(민법 제671조)
注意事项
- 仅有载有确定日期的文书,并不足以确定对第三人的优先权。还须确认通知送达的时间或同意作出的时间。
- 债权转让通知只是告知债权已转让的行为,本身未必被视为已经请求履行债权。对于涉及除斥期间的权利,应确认是否另行行使了该权利(案例18)。
- 一般的转让原则不一定适用于所有种类的债权。所有权转移登记请求权、工资债权、存款债权以及以担保为目的的转让,均须分别审查相关问题(案例11、13、17、21、25)。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 채권적 전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의 권리행사방법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직불동의서 통지한 것이 채권양도통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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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양도 후 양수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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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불확지공탁 가능한지
- 채권양도 승낙 후 취득한 채권으로 양도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로 대항력 있는지
- 다른 채무담보로 채권양도, 피담보채무소멸로 양수금청구 거절가능한지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 채권양수인이 민법 상 대항요건을 갖추면 ...
- 채권양도통지 후 계약해제된 경우 양수인의 그 사실통지의무 여부
-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 양수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채권양도와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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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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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임금 채권의 양도성
-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항력없는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
-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은행에 예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