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筑相关行政事项:许可、责令改正及异议救济方式
基于67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能否对建筑许可或责令改正提出异议,取决于该处分是否影响法律上的利益,以及是否违反法律规定的条件。不能仅凭事实上将土地用作道路或对周边环境的担忧就得出结论;还应结合许可的性质、工程进展等具体情况进行考察。
一图看懂

核心要点
- 即使第三人因建筑许可受到不利影响,只要该处分所依据的法律直接保护其具体利益,便可以提起撤销诉讼;但仅有间接的事实或经济利害关系并不足够(案例1)。
- 如果建筑工程已经完工,即使撤销许可也无法恢复原状,则可能不被承认为具有请求撤销建筑许可的法律上利益(案例1)。
- 土地长期以来事实上被用作通行道路,并不因此成为《建筑法》(건축법)所称的道路。应核查相关法律规定的公告、道路指定或公告等法定条件(《建筑法》第2条第1款第11项(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案例8)。
- 位于用途地域内的建筑许可也可能具有开发行为许可的性质,因此行政机关可能享有裁量权。但如果其错误认定事实,或违反比例原则、平等原则等,逾越或滥用裁量权,则可以提出异议(《国土规划及利用法》第56条、第58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案例18)。
- 未经许可将附设停车场用于其他用途,或变更建筑物用途的,受让人继续按该用途使用,也可能被认定为违法(《停车场法》第29条(주차장법 제29조)、《建筑法》第19条(건축법 제19조),案例13)。
- 建筑业主名义变更可能难以成为以行政机关为被告提起行政诉讼的对象。转让人不予配合时,可以对转让人提起民事诉讼,请求其履行名义变更手续(案例9)。
- 有案例认为,行政机关以违反《建筑法》(건축법)为由要求电力、电话供应商停止供应,属于建议性行为,并非可通过抗告诉讼提出异议的处分(案例21)。
常见问题
Q. 如果邻近建筑物可能侵害日照权,可以请求撤销建筑许可吗?
第三人如具有请求撤销许可的法律上利益,也可以提起诉讼。但必须存在相关法律直接保护的具体利益;如果工程已经完工,即使撤销许可也无法恢复原状,则可能不具有请求撤销许可的利益。
Q. 长期用作道路的土地就是《建筑法》所称的道路吗?
仅凭居民长期通行,或土地的一部分事实上被用作道路,并不能认定其已成为《建筑法》(건축법)所称的道路。应确认其是否符合相关法律规定的道路公告,或建筑许可时道路指定、公告等法定条件。
Q. 行政机关会以担忧周边出现恶臭或污染损害为由拒绝建筑许可吗?
位于用途地域内的建筑许可也可能具有开发行为许可的性质;行政机关在判断有关周边环境的许可标准时,可能享有裁量权。但是,综合具体事实后,如发现存在裁量权逾越或滥用,仍有可能通过行政诉讼对该处分提出异议。
Q. 买下用途被违法变更的建筑物后继续使用,会有问题吗?
案例认为,未经许可而持续按变更后的用途使用,也可能构成用途变更行为。因此,即使买受人不知道原有的违法用途变更,继续使用仍可能引发违反《建筑法》(건축법)或《停车场法》(주차장법)的问题。
Q. 建筑业主不同意变更名义时,必须以行政机关为被告提起诉讼吗?
有判例指出,变更建筑业主名义仅是在许可台账上变更并登记名义的行为,难以成为行政诉讼的对象。如果受让建筑物后转让人不予配合,可以对转让人提起民事诉讼,请求其履行名义变更手续。
Q. 可以通过诉讼对行政机关要求切断违法建筑物电力供应的请求提出异议吗?
案例中介绍的判例认为,要求停止供电属于建议性质的行为,不属于可通过抗告诉讼提出异议的行政处分。不过,具体的争议对象和救济方式可能因实际发生的行为而异。
Q. 取得建筑许可后建造、但未获使用批准的住宅,会被排除在搬迁居民安置用地对象之外吗?
有案例认为,不能仅因未取得使用批准,就立即将建筑物认定为未经许可的建筑物,并据此排除在搬迁安置措施对象之外。不过,如果建筑物与许可内容完全不同,实质上不能视为已取得许可,判断可能有所不同。
Q. 围墙违反《建筑法》时,是否必然会被责令拆除等予以改正?
这可能取决于围墙是否与建筑物在物理和功能上融为一体、失去独立性并成为附属于建筑物的设施,或者是否属于需要另行申报建造的构筑物。不能仅因其是围墙,就一概认定其是否属于责令改正的对象。
相关法律
- 《建筑法》第2条第1款第2项(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建筑法》第2条第1款第11项(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建筑法》第3条第2款(건축법 제3조 제2항)
- 《建筑法》第11条(건축법 제11조)
- 《建筑法》第16条(건축법 제16조)
- 《建筑法》第19条(건축법 제19조)
- 《建筑法》第44条(건축법 제44조)
- 《建筑法》第47条(건축법 제47조)
- 《建筑法》第79条(건축법 제79조)
- 《建筑法》第80条(건축법 제80조)
- 《建筑法》第83条(건축법 제83조)
- 《建筑法施行规则》第11条(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 《建筑法施行令》第28条(건축법 시행령 제28조)
- 《建筑法施行令》第118条(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 《停车场法》第19条(주차장법 제19조)
注意事项
- 案例中引用的法律法规和判例,以各案件发生时的法律规定为前提。处理实际案件时,应核查现行法律法规及具体事实情况。
- 能否提起撤销建筑许可之诉,不能仅以担心会受到损害为依据来判断。应考察相关利益是否为法律所保护,以及撤销处分能否使当事人获得实际恢复。
- 变更建筑业主名义、撤销建筑许可、责令改正、要求停止供应等事项,各自的法律性质和异议救济方式可能不同,因此应区分相对方和诉讼类型。
- 案例2介绍的建筑相关人员变更申报规定要求在事实发生之日起7日内申报。该规定是否适用及申报期限,应依据现行法律法规和具体情况确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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