营业相关行政许可及处分应对指南

核心要点

• 许可、登记、申报的条件因行业而异；即使符合《食品卫生法》规定的设施条件，违反其他法律法规建造的建筑物也可能无法取得营业许可（案例4）。
• 行业类别的判断标准可能不是营业许可或申报的名称，而是实际从事的营业行为（《青少年保护法》第2条第5项（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案例2）。
• 即使提起撤销停业、撤销许可等制裁处分的诉讼，处分的效力或执行也不会自动停止；如有必要，必须申请停止执行（《行政诉讼法》第23条（행정소송법 제23조），案例7、20）。
• 即使规定的制裁期限已经届满，如果仍可能存在后续加重处分、信用评级扣分等法律上的不利影响，也可能被认定具有请求撤销处分的法律上利益（《行政诉讼法》第12条（행정소송법 제12조），案例15）。
• 营业转让后，针对营业场所的制裁事由仍可能影响受让人；受理经营者地位继承申报的处分也可能损害原经营者的权益（案例17、19）。
• 作为制裁或刑事处罚依据的规定，不得超出其文字含义作不利于当事人的扩大解释（案例11、13、25）。
• 能否对发给其他经营者的许可提出异议，不仅取决于销售额是否下降，还取决于相关法律法规是否保护其个别、直接、具体的利益（案例1）。
• 即使是更正经营者登记遭拒，或经营者地位继承申报获受理等形式上的申报、登记程序，只要会影响法律关系，也可能构成可提起行政诉讼的处分（案例18、19）。

常见问题

相关法律

• 《烟草事业法及其实施令、实施规则》（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食品卫生法》第36条、第37条、第38条、第39条、第44条、第74条、第75条、第78条（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4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 《食品卫生法实施令》第21条（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食品卫生法实施规则》第36条［附表14］、第89条［附表2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9조 [별표 23]）
• 《青少年保护法》第2条第5项（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 《青少年保护法实施令》第6条（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 《行政诉讼法》第12条、第23条（행정소송법 제12조, 제23조）
• 《公共卫生管理法》第11条、第11条之2、第11条之4（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4）
• 《公共卫生管理法实施规则》第19条［附表7］（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酒税法》第15条（주세법 제15조）
• 《固体废物管理法》第1条、第26条、第27条、第28条、第32条、第42条、第60条（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42조, 제60조）
• 《固体废物管理法实施规则》第17条、第18条、第43条（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43조）
• 《关于规制约款的法律》第6条、第10条、第17条、第17条之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7조, 제17조의2）
• 《独占规制及公平交易法》第23条、第24条、第56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56조）
• 《独占规制及公平交易法实施令》第36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注意事项

• 相关案例有时引用的是修订前的法律法规和当时适用的处分标准，因此在实际案件中，应核实处分作出时适用的法律法规及现行规定。
• 停止执行裁定的效力取决于裁定主文载明的有效期限和范围。不得认为仅因提起诉讼，停业处分的执行就会停止。
• 转让或受让营业时，除了核查许可或申报能否继承外，还应确认原有违法事由、正在进行的处分程序，以及针对同一场所或同一行业的限制。
• 不能仅凭案例确定所有行业的许可标准或提起诉讼的期限。应结合具体处分书和各行业的法律法规进行审查。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1.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업자에 대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2. 야간에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지
3. 대규모소매업자가 파견종업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면계약서 작성 교부 없이 종업원을 파견 받은 행위의 효력
4. 무허가건축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5. 영업양도인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
6. 신문사가 신문보급소와 신문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자부수를 훨씬 초과한 유가부수를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제공하고 그 유가부수에 해...
7.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툴 수 있는지
8. 대규모 쇼핑몰 임대분양 사업자가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분양계약에서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효력
9. 사업자가 소속 판매 대리점들에 대한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행위에 대한 제재
10.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ㆍ장비 등이 그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
11.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
12. 여관종업원이 주인 몰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여관주인의 책임
13. 사납금 징수에 대한 행정청의 과태료 및 감차처분의 적법 여부
14.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5. 행정처분의 효력기간 경과 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16. 특정된 기간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이 있었을 때의 유효기간
17.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 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가능한지
18.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던 중 1인이 탈퇴하여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취소소송의 가부
19. 신고의 수리가 처분이 되는 경우
20. 영업정지처분집행정지 전 영업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가능한지
21.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22. 수익증권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 발생과 무관하게 이자를 지급한다는 광고에 대한 제재
23.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에 관하여
24. 영업허가 취소된 후 같은 장소에서 제3자가 동종영업허가신청 가능한지
25.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