机动车事故损害赔偿责任与索赔指南
基于148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机动车事故的损害赔偿责任,应根据事故车辆的运行人、事故经过和受害人的身份、汽车运行与损害之间的因果关系等因素判断。车辆所有人或保险公司并非在任何情况下都承担责任,索赔范围可能因事故发生时的具体事实和保险条款而异。
一图看懂

核心要点
- 根据《机动车损害赔偿保障法》第3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法律上的运行人不仅可能包括现实支配汽车的人,也可能包括按照社会一般观念对汽车具有间接支配权或支配可能性的人(案例2、3、5)。
- 即使是未经许可驾驶车辆发生事故,如果没有特殊情形足以认定所有人已完全丧失对车辆的运行支配和运行利益,也可能认定所有人承担运行人责任。应综合车辆和钥匙的保管情况、所有人与驾驶人的关系等因素作出判断(案例2)。
- 即使汽车没有行驶,在按其用途使用汽车装置的过程中发生的事故,也可能属于汽车运行中发生的事故。但仅有事故发生在运行过程中的事实并不足够,还应考察汽车运行与事故之间是否存在相当因果关系(《机动车损害赔偿保障法》第2条第2项、第3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제3조),案例9、10、12、16)。
- 即使已出售并交付汽车,也不能仅因登记名义仍在卖方名下,就直接认定卖方承担责任。应一并审查买卖条件、文件交付和车辆交付情况、保险关系,以及卖方是否可能干预或管理车辆的实际运行(案例5)。
- 如果多人的行为共同造成损害,应区分其对受害人承担的责任与当事人之间的负担份额。一人赔偿金额超过其应负担份额的,可能涉及其能否向其他共同侵权人追偿的问题(《民法》第425条(민법 제425조),案例1、11、20)。
- 如果车辆遭受重大损坏,修理后仍有部分损坏难以恢复原状,那么除修理费外,车辆交换价值的减少额也可能属于损失。是否属于重大损坏,应根据受损部位和程度、修理方法、车辆年限及行驶里程等多种情况判断(案例18、23)。
- 受害人或保险公司所收和解金、保险金的含义和范围,可能因和解内容、支付经过和保险条款而异。涉及保险人代位权或第三人履行效力时,也应审查具体意思表示及对方的认知等情况(案例6、7、13)。
- 支付事故治疗费,除非存在特殊情形,可能被视为对事故整体损害赔偿债务的承认,因此也可能影响收入损失或精神损害抚慰金请求权的消灭时效(案例24)。
常见问题
Q. 家人偷偷开走车辆并发生事故,车辆所有人也要赔偿吗?
如果没有特殊情形足以认定所有人已完全丧失对汽车的运行支配和运行利益,所有人仍可能承担运行人责任。应综合考虑钥匙的保管情况、所有人与驾驶人的关系、未经许可驾驶的经过以及受害人的认知等因素作出判断。
Q. 汽车停着时发生的事故,也属于因汽车运行造成的事故吗?
即使汽车没有行驶,也可能在停放或临时停车时,因按其用途使用汽车装置而发生事故。但不能仅凭事故发生在汽车运行过程中就认定责任,还应考察汽车运行与事故之间是否存在相当因果关系。
Q. 卖车后已交付文件和车辆,但没有办理过户登记,卖方也要承担责任吗?
不能仅因车辆登记在卖方名下,就断定卖方应承担运行人责任。应综合判断买卖和交付经过、双方对转移登记文件的约定、保险关系,以及卖方能否管理或干预车辆运行等情况。
Q. 多人的过失共同导致事故,受害人可以向谁索赔?
如果认定构成共同侵权,多个责任人可能均须对受害人承担损害赔偿责任;在责任人之间,可以根据过错程度确定各自的负担份额。一人赔偿金额超过其应负担份额的,可能涉及其能否向其他责任人追偿的问题。
Q. 车辆修理完毕后,二手车价格仍然下降,可以请求损害赔偿吗?
如果发生了主要骨架部位等受损的重大事故,且修理后仍有部分损坏难以恢复原状,那么除修理费外,车辆交换价值的减少额也可能属于通常损失。是否属于重大损坏,应综合考虑事故经过、受损部位、修理方法和车辆状况等因素作出判断。
Q. 保险公司支付了治疗费,之后还可以请求赔偿收入损失或精神损害抚慰金吗?
如果保险公司在消灭时效届满前支付了事故治疗费,除非存在特殊情形,否则可以视为保险公司承认了因事故产生的整体损害赔偿债务。因此,支付治疗费在时效方面的效力也可能及于收入损失或精神损害抚慰金。
Q. 加害人不知道受害人在和解后获得了保险金,保险公司仍可以追偿吗?
重要的是和解时的具体情况,例如加害人是否知道或能够知道受害人有权获得无保险汽车伤害保险金。还应一并审查保险公司的代位范围,以及向受害人支付的保险金是否超过实际损失。
Q. 被驾驶人不明的车辆撞伤,可以获得赔偿吗?
因驾驶人不明的汽车运行而死亡或受伤的,可以依据《机动车损害赔偿保障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规定的赔偿事业请求赔偿。案例说明,可以将证明事故事实和损害的文件等提交给负责赔偿业务的保险公司。
相关法律
- 《机动车损害赔偿保障法》第2条第2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 《机动车损害赔偿保障法》第3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机动车损害赔偿保障法》第5条第1款(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机动车损害赔偿保障法》第9条第1款(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 《机动车损害赔偿保障法》第11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 《机动车损害赔偿保障法》第26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 《机动车损害赔偿保障法》第30条第1款第1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机动车损害赔偿保障法》第45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 《机动车损害赔偿保障法施行令》第3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民法》第421条(민법 제421조)
- 《民法》第425条(민법 제425조)
- 《民法》第469条(민법 제469조)
- 《民法》第470条(민법 제470조)
- 《民法》第756条(민법 제756조)
- 《商法》第659条第1款(상법 제659조 제1항)
注意事项
- 是否承担责任及责任范围,可能因事故经过、对车辆运行的支配可能性、受害人的身份和因果关系等具体事实而异。
- 车辆登记名义本身不能决定实际是否对车辆运行具有支配权;还应一并核实车辆交付和买卖条件、保险关系等相关资料。
- 保险条款的赔偿范围及保险人是否享有代位权,可能因条款内容以及赔付、和解经过而异,因此不应仅凭已获赔金额就断定可索赔范围。
- 案例涉及的部分《道路交通法》条款和施行规则,是以修法前的法律为前提。应另行核实实际案件适用的法律及消灭时效。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소멸시효를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
- 미성년의 아들이 열쇠를 몰래 가져가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 자동차수리업자의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 낸 경우 운행책임자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있는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
- 이전서류를 받은 자동차매수인이 명의이전을 미루던 중 사고가 난 경우
- 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운전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대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
-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
- 고속도로에서 후행 추돌사고로 선행 사고차량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후행차량의 책임유무
-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운행 중의 사고인지
-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보험의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는지 여부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
-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고의’의 의미
- 기중기 장치로 공사자재를 옮기던 도중 공사자재가 손괴된 경우가 영업용 자동차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원 불상의 도주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구제방법
-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시 보행자의 책임
-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 대리운전기사에 의한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 무면허운전 중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부상당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
-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이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