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代理权与表见代理责任指南

核心要点

• 无权代理行为未经本人追认，对本人不发生效力（民法第130条（민법 제130조））。
• 表见代理分为表示授予代理权、超越现有代理权限、代理权消灭后进行交易等情形，各自的要件有所不同（民法第125条（민법 제125조）、第126条（제126조）、第129条（제129조））。
• 是否存在正当理由，应客观考察代理行为当时的各种情况后作出判断。仅仅持有印鉴证明书、印鉴章等文件，可能并不足够（案例1、4、20、25）。
• 如果相对方本可直接向本人核实代理权，却没有进行核实，可能会被认定不存在正当理由（案例4、9、17、20、23）。
• 夫妻之间的代理权仅限于日常家事。处分不动产或为他人债务提供保证等行为，通常不能仅凭日常家事认定具有相应权限；要认定构成表见代理，还需要有其他客观情况（民法第827条（민법 제827조）、第832条（제832조）；案例3、11、13）。
• 仅因配偶处于昏迷状态，并不会因此产生代理实施所有非日常家事法律行为的权限（案例14）。
• 不能仅因受托订立合同，就认定代理人当然也有权办理解除合同、收取款项等后续事项（民法第128条（민법 제128조）、第129条（제129조）；案例7）。
• 无权代理行为可以明示或默示追认，但不能仅凭长期未提起刑事控告，就断定本人已经追认（民法第130条（민법 제130조）、第133条（제133조）；案例24）。

常见问题

相关法律

• 民法第114条（민법 제114조）
• 民法第115条（민법 제115조）
• 民法第125条（민법 제125조）
• 民法第126条（민법 제126조）
• 民法第128条（민법 제128조）
• 民法第129条（민법 제129조）
• 民法第130条至第133条（민법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
• 民法第135条第1款（민법 제135조 제1항）
• 民法第827条第1款（민법 제827조 제1항）
• 民法第832条（민법 제832조）

注意事项

• 是否存在构成表见代理的正当理由，应以实施代理行为时的情况为准。因此，仅凭交易后才得知的情况，并不能当然认定或否定当时存在正当理由。
• 即使持有印鉴证明书、印鉴章、委托书等文件，也应确认委托权限的范围、文件的交付经过以及本人的真实意思。
• 即使提起针对无权代理公证文书的债务人异议之诉，强制执行也不会自动停止。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1. 인감증명서를 도용당한 본인의 표현대리책임 성립 여부
2. 법인명의 예금의 거래인감 변경신고 시 은행의 주의의무
3.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소유 주택을 처가 매도한 경우 그 효력
4. 소유자 인감증명서의 소지자와 부동산매매계약체결 한 경우 그 효력
5. 처가 남편명의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6. 훔친 인감증명으로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7.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8. 파출수납해온 은행직원이 예금주 몰래 예금을 인출한 경우
9. 건축공사 수급인이 임의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 그 효력
10. 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남편의 책임
11. 대리권 없는 남편이 처의 대리로 체결한 연대보증계약과 표현대리
12. 민법 제126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2)
13. 부부가 연대하여 대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14.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자의 배우자에게 법률행위대리권이 있는지
15. 피상속인의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
16. 건설회사의 명의차용인인 소위 부금상무의 무권대리행위인 회사 명의의 어음배서행위의 효력
17. 부부 일방이 허락 없이 한 대리행위의 효력 (1)
18.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19. 대리권한을 넘은 부동산거래의 효력(3)
20. 대리권한을 넘은 부동산거래의 효력(1)
21. 부부 일방이 허락 없이 한 대리행위의 효력 (3)
22. 민법 제115조 단서를 묵시적 대리권 수여에도 적용 가능한지
23. 대리권한을 넘은 부동산거래의 효력(4)
24.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25. 대리권한을 넘은 부동산거래의 효력(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