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诉讼中的上诉与上告:期限及救济方式
基于136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在民事诉讼中,提起上诉或上告必须遵守规定的期限和程序;如果因不可归责于自己的事由未能得知送达情况,可能涉及补行诉讼行为。不过,公示送达、向虚假地址送达以及电子诉讼送达的效力和救济方式会因具体事实而异,因此应确认送达方式及得知相关情况的时间。
一图看懂

核心要点
- 如果因不可归责于自己的事由未能遵守不变期间,可以自该事由消除之日起2周内补行遗漏的诉讼行为。如果该事由消除时身处国外,期限为30日(《民事诉讼法》第173条第1款(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得知判决已通过公示送达的时间,可能不同于仅仅得知已有判决的时间。通常可以认为,当事人在查阅案件卷宗或收到判决正本时,已经得知公示送达这一事实(案例2、3、4)。
- 从起诉状副本到判决正本均通过公示送达的情形,与起诉状副本等文件先经通常方式送达、诉讼期间因送达不能而改为公示送达的情形,对于能否补行诉讼行为应作不同审查(案例2、3)。
- 如果对方填写了虚假地址,导致他人代收诉讼文书,可以认为判决正本未依法送达,因此上诉期限尚未开始计算。另一方面,也有案例认为,即使公示送达不符合相关条件,实际通过公示送达方式送达的判决仍然有效,因此需要加以区分(案例5、17、19)。
- 在电子诉讼中,查看已登记的电子文书即视为送达;收到通知后1周内未查看的,自1周届满时视为送达。如果因不可归责于自己的事由未能查看,可以自该事由消除之日起2周内补行相关诉讼行为(《电子文书法》第11条第4款(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电子诉讼规则》第26条(전자소송규칙 제26조))。
- 对于未提起上诉或附带上诉的一审败诉部分,如果二审未予审理,就不能仅就该部分单独提起上告。相反,如果对方提起上诉,被上诉人可以通过附带上诉请求变更对自己不利的部分,或扩大诉讼请求(案例23、24)。
- 如果要在判决前约定不提起上诉,书面内容必须明确表达不提起上诉的意思。仅有“同意判决结果”这一表述,可能不足以认定存在不提起上诉的约定(案例11)。
- 发回重审法院原则上受上告审作为撤销原判理由的判断拘束,但如果发回后通过新的主张或举证导致事实关系发生变化,或者法院作出不同于撤销理由的判断,则仍可能作出与发回前相同的结论(《民事诉讼法》第436条第2款(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案例6、21)。
常见问题
Q. 我后来才知道自己因公示送达而败诉,还能再次上诉吗?
如果因不可归责于自己的事由未能遵守上诉期限,可能可以补行上诉。期限的起算点可能不是得知已有判决之时,而是得知判决已通过公示送达的方式送达之时;通常需要确认查阅案件卷宗或收到判决正本的时间。应当自该事由消除之日起2周内办理相关程序(《民事诉讼法》第173条第1款(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Q. 诉讼期间搬家后,法院通过公示送达作出判决,还能补行上诉吗?
与从一开始就通过公示送达送达起诉状副本等文件的情形不同,如果诉讼进行期间当事人搬家,却未告知送达地点变更,导致送达不能后改为公示送达,则应另行审查当事人未能遵守期限是否存在不可归责于自己的事由。因此,不能仅凭公示送达这一事实,就断定当然可以补行诉讼行为。
Q. 对方明知我的地址,却用虚假地址提起诉讼并取得判决,我该怎么办?
如果诉讼文书送到了虚假地址,并由他人代收而非本人收取,可以认为判决正本未依法送达本人,因此上诉期限尚未开始计算。在这种情况下,可以提起上诉,而非补行上诉或申请再审;如果已经根据判决办理了登记,也可以另行请求注销登记。这种情形应与通过公示送达的情形区分开来。
Q. 我没能查看电子诉讼文书,判决已经确定了。还有办法上诉吗?
即使没有查看电子诉讼文书,自登记通知之日起经过1周,也可能被视为已经送达。但是,如果登记用户因不可归责于自己的事由未能在该期限内查看文书,可以自该事由消除之日起2周内补行遗漏的诉讼行为。仅仅未收到通知这一情况,并不能断定已经满足条件。
Q. 我在一审中有部分诉讼请求被驳回,但没有上诉。二审结束后,还能仅就该部分提起上告吗?
即使案件因对方提起上诉而进入二审,对于本人未提起上诉或附带上诉的一审败诉部分,该部分也可能不属于二审的审理对象。有案例认为,如果二审没有审理该部分,就不允许仅针对该部分提起上告。
Q. 只有对方提起了上诉,我还能在二审中增加诉讼请求吗?
如果对方提起了上诉,被上诉人可以在法庭辩论终结前提起附带上诉或扩大诉讼请求,要求处理一审中未曾争议的事项。因扩大诉讼请求而使对方处于不利地位的范围,可以视为附带上诉的意旨。但是,如果主要上诉被撤回或因不合法而被驳回,附带上诉也可能失效。
相关法律
- 《民事诉讼法》第34条(민사소송법 제34조)
- 《民事诉讼法》第39条(민사소송법 제39조)
- 《民事诉讼法》第59条(민사소송법 제59조)
- 《民事诉讼法》第64条(민사소송법 제64조)
- 《民事诉讼法》第82条第1款(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 《民事诉讼法》第109条第1款(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民事诉讼法》第117条第1款(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 《民事诉讼法》第118条(민사소송법 제118조)
- 《民事诉讼法》第121条(민사소송법 제121조)
- 《民事诉讼法》第173条第1款(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民事诉讼法》第186条第1款(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民事诉讼法》第194条(민사소송법 제194조)
- 《民事诉讼法》第213条第1款(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民事诉讼法》第252条(민사소송법 제252조)
- 《民事诉讼法》第395条(민사소송법 제395조)
注意事项
- 补行诉讼行为的期限并非一律从得知判决之日起计算,而是根据不可归责于自己的事由消除之日判断。还应确认得知公示送达这一事实的时间。
- 由他人代收寄往虚假地址的文书,与法院通过公示送达方式送达文书,在法律效果和应对方法上可能有所不同。
- 如果希望在二审中争议一审败诉部分,应确认是否通过上诉或附带上诉将该部分纳入审理对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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