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执行概论:强制执行要点指南
基于103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在强制执行中,应区分执行依据的效力、执行标的财产的状况、提存与分配的种类,以及执行费用。根据假扣押或假执行、债务人死亡或免责等情况,执行范围及提出异议的方式可能有所不同。
一图看懂

核心要点
- 即使假扣押后标的物转让给第三人,该处分也并非对所有人均无效,其效力可能仅在与假扣押债权人的关系上受到限制。在本案诉讼中胜诉的债权人,可以将假扣押债务人作为执行债务人进行执行(案例1)。
- 对于债务人占有的动产,除非从外观上可以明确判断其属于第三人所有,否则执行官可以予以查封。第三人可以通过提起第三人异议之诉等方式对执行提出异议(案例4)。
- 强制执行所需费用由债务人承担;在执行程序中未获补偿的费用,可以通过申请作出确定执行费用金额的裁定,而非另行提起诉讼的方式处理(《民事执行法》第53条、《民事执行规则》第24条 (민사집행법 제53조, 민사집행규칙 제24조);案例12、18)。
- 根据附有假执行宣告的判决支付的金额,在判决于上诉审中未被撤销或变更并最终确定之前,可能不会被视为最终清偿。因此,第二审可以不考虑该付款而对请求是否成立作出判断(案例7)。
- 为停止执行附有假执行宣告的判决而提供的担保,用于担保因停止执行给债权人造成的损失。房屋交付执行停止期间相当于租金的损失,可能属于担保范围(案例16)。
- 当事人在诉讼期间死亡,诉讼程序会中止,但忽略这一点而作出的判决并非当然无效。排除合法承受诉讼人的权限所导致的程序违法,可以通过上诉或再审提出异议(《民事诉讼法》第233条 (민사소송법 제233조);案例3)。
- 即使债权已有执行依据,如果依据该执行依据进行执行明显不当且有违正义,构成权利滥用,也可以通过提起债务不存在异议之诉请求排除执行(《民事执行法》第44条 (민사집행법 제44조);案例19、21)。
- 即使被扣押债权是将来的不确定债权,已确定的债权转让令在特定情况下也会产生消灭执行债权的效力。因此,对将来债权取得债权转让令后,能否重新签发执行依据,应另行审查(《民事执行法》第231条 (민사집행법 제231조);案例5)。
常见问题
Q. 假扣押的房地产即使卖给第三人,还能对该房地产强制执行吗?
查封假扣押后的处分,在与假扣押债权人的关系上,其效力可能受到限制。在本案诉讼中胜诉的债权人,可以将假扣押债务人作为执行债务人,申请强制执行,将假扣押转为正式查封;执行范围与假扣押裁定时的请求金额上限有关。
Q. 执行官仅听信“债务人占有的物品属于第三人所有”这一说法而拒绝查封时,该怎么办?
除非从物品外观上可以明确判断其属于第三人所有,否则有案例认为,可以不以债务人的占有为由直接认定所有权,而对物品实施查封。执行官拒绝接受执行委托的,可以向法院提出异议(《民事执行法》第16条第3款、第189条第1款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189조 제1항))。
Q. 只提存本金和迟延损害金,就能阻止强制执行吗?
如果未补偿执行费用,即使执行依据所载债务已因提存而消灭,也可能难以请求排除全部执行力。不过,也有案例认为,在差额极小的情况下,依诚信原则,提存有效,因此应同时确认提存金额和执行费用。
Q. 在执行程序中未能收回的执行费用,可以通过另行提起诉讼请求吗?
根据案例,执行费用并非通过另行提起诉讼或申请支付令来请求,而应向执行法院申请作出确定执行费用金额的裁定,以此追回。可以根据已确定的裁定对债务人的财产强制执行(《民事执行规则》第24条第1款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Q. 根据附有假执行宣告的判决支付了款项,第二审会在扣除该金额后作出判断吗?
该项付款可能不构成最终清偿,因此第二审可以不考虑付款事实,而对请求是否成立作出判断。付款的效力可能因假执行宣告或本案判决最终是否未被撤销、变更而有所不同。
Q. 为停止强制执行而提供的担保金,可以用于弥补停止期间的租金损失吗?
为停止强制执行而提供的担保,用于担保因停止执行给债权人造成的损失;房屋交付执行被延迟时,停止期间相当于租金的损失可能包括在内。不过,相关说明指出,该担保担保的是因停止执行造成的损失,而非基础债权本身。
Q. 债务人在诉讼过程中死亡,法院未有继承人参与就作出判决,该判决无效吗?
有案例指出,诉讼程序因死亡而中止,但不能仅因忽略程序中止而作出判决,就认定该判决当然无效。排除合法承受诉讼人的权限所导致的程序违法,可以通过上诉或再审提出异议(《民事诉讼法》第233条 (민사소송법 제233조))。
Q. 仅凭本票公证书,就能对保证人的财产强制执行吗?
记载了债务人承诺接受强制执行这一意思的本票公证书,可以作为执行依据。案例说明,如果债务人未履行还款义务,可以凭公证书申请执行文,对保证人的财产也实施强制执行。不过,相关说明指出,公证书不具有与判决相同的既判力。
Q. 免责裁定作出后,即使已有确定判决,也可以提起债务不存在异议之诉吗?
案例说明,除非债务人明知债务存在却未将其列入债权人清单,否则可以在判决确定后的执行阶段主张免责的效力。在这种情况下,可以通过提起债务不存在异议之诉,请求排除执行。
相关法律
- 《民事执行法》第16条第3款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 《民事执行法》第19条第3款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民事执行法》第25条第1款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 《民事执行法》第31条 (민사집행법 제31조)
- 《民事执行法》第39条 (민사집행법 제39조)
- 《民事执行法》第44条 (민사집행법 제44조)
- 《民事执行法》第52条 (민사집행법 제52조)
- 《民事执行法》第53条 (민사집행법 제53조)
- 《民事执行法》第56条第4项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民事执行法》第61条第1款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民事执行法》第83条第1款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 《民事执行法》第90条 (민사집행법 제90조)
- 《民事执行法》第176条第1款 (민사집행법 제176조 제1항)
- 《民事执行法》第189条第1款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 《民事执行法》第231条 (민사집행법 제231조)
注意事项
- 仅因存在假扣押或假处分,并不意味着可以立即要求第三人直接迁出,或主张处分无效。应确认本案判决的执行、继承执行文等必要程序。
- 应区分执行依据所载债务与执行费用。即使债务已清偿或提存,只要仍有执行费用未支付,也可能无法排除全部执行力。
- 根据假执行支付的款项,在上诉审中可能不会被视为最终清偿;案例说明,在上告审中,原则上不允许提出需要审理事实关系的假执行标的返还申请。
- 拍卖程序中的承租人等利害关系人应自行确认权利申报或参与分配请求等必要程序。有案例指出,仅以未收到现状调查或程序说明为由,难以主张拍卖程序违法。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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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