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行为一般:错误、欺诈、无效与权利行使
基于160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要撤销合同或主张合同无效,必须审查错误是否重大、是否向对方说明了订约动机以及欺诈的程度等要件。结论可能因合同措辞、订约经过及当事人的利益关系而异,因此不能仅凭广告或说明就断定合同内容或能否撤销。
一图看懂

核心要点
- 法律行为内容的重要部分存在错误的,可以撤销;但表意人有重大过失的,不得撤销(民法第109条第1款 (민법 제109조 제1항))。
- 错误判断房地产市价的情形,通常仅属于对订约动机的错误。应审查该动机能否被解释为合同内容,以及该错误是否重大(案例1、7)。
- 因欺诈或胁迫作出的意思表示,可以撤销。第三人实施欺诈或胁迫的,还应审查对方是否知道或能够知道该事实(民法第110条 (민법 제110조))。
- 不能仅因广告存在夸大或虚假内容就撤销合同。重要的是,是否就交易的重要事项作出了具体的虚假告知,且其程度违反诚信原则(案例3、18)。
- 表示文字的含义不明确时,除文字本身外,还应综合合同的动机和经过、目的、交易惯例等,作客观解释(案例23)。
- 法律行为的内容或条件、对价,或者已表示或已告知对方的动机,违反善良风俗和社会秩序的,可能无效(民法第103条 (민법 제103조))。
- 是否构成权利滥用,应结合权利行使的目的及是否违反社会秩序等具体判断。不能仅因对方遭受的损失更大,就立即认定构成权利滥用(民法第2条第2款 (민법 제2조 제2항);案例11、25)。
- 宗中财产的分配、管理或代表人选任,应审查宗中成员、规约、宗中会议决议的内容及程序;即使决议无效,也不意味着个人可以立即请求分配其所希望的金额(案例4、8、12、17)。
常见问题
Q. 仅因房地产买贵了,就可以撤销合同吗?
错误判断市价通常属于对订约动机的错误,仅凭这一点难以撤销合同。但仍应审查该动机是否可以被视为已表示为合同内容,以及该错误是否重大到足以影响是否订立合同等。
Q. 因弄错保证种类而签署的文件,也可以撤销吗?
如果当事人没有确认文件内容,以为签署的是身份保证文件,但实际签署的是连带保证文件,则可能构成表示上的错误。能否撤销,取决于该错误是否涉及重要部分,以及签署人是否存在重大过失。
Q. 如果预售广告中的面积或收益与实际情况不符,可以撤销合同吗?
不能仅因广告存在一定程度的夸大或虚假内容就撤销合同。应审查是否就交易的重要事项作出了具体的虚假告知,且其程度违反诚信原则,以及广告内容是否成为实际合同内容等。
Q. 如果合同写着“尽最大努力”,就必须代替对方偿还债务吗?
仅凭这一措辞,难以断定当事人具有依法承担债务或提供保证的意思。应结合措辞的客观含义、订约经过及目的等,判断是否实际成立了保证约定。
Q. 先买下房地产后,卖方又把它卖给别人,该怎么办?
仅因第二买受人知道卖方的背信行为,并不意味着该买卖无效;关键在于其是否积极参与,例如引诱或教唆卖方实施背信行为。如果第一买受人尚未取得所有权,就不能直接请求第二买受人涂销登记,可能需要通过代位行使对卖方的权利等方式处理。
Q. 可以请求履行以在诉讼中作证为条件而作出的承诺吗?
如果作证的对价超过补偿出庭给当事人造成的损失的合理程度,该约定可能因违反社会秩序而无效。在这种情况下,难以依法请求交付约定的汽车或支付约定的款项等。
Q. 如果宗中的财产分配决议无效,我可以立即请求分得自己的份额吗?
原则上,宗中财产应依据规约或宗中会议决议进行分配。有判例认为,即使原有的分配决议无效,宗中成员也不能在没有新决议的情况下,立即请求分配自行确定的金额。
Q. 国家主张诉讼时效届满,是否总是构成权利滥用?
仅因国家主张诉讼时效届满,并不构成权利滥用。应审查是否存在特殊情形,例如国家在时效届满前妨碍权利人行使权利,或使其相信国家不会援引时效抗辩。
相关法律
- 民法第2条第2款 (민법 제2조 제2항)
- 民法第103条 (민법 제103조)
- 民法第104条 (민법 제104조)
- 民法第109条第1款 (민법 제109조 제1항)
- 民法第110条第1款、第2款 (민법 제110조 제1항·제2항)
- 民法第186条 (민법 제186조)
- 民法第619条 (민법 제619조)
- 民法第837条第1款、第5款 (민법 제837조 제1항·제5항)
- 刑法第228条第1款 (형법 제228조 제1항)
- 刑法第355条第1款 (형법 제355조 제1항)
- 民事诉讼法第1条 (민사소송법 제1조)
- 民事诉讼法第41条第1项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
- 民事诉讼法第52条 (민사소송법 제52조)
- 民事执行法第48条第1款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农地法第6条第1款、第2款 (농지법 제6조 제1항·제2항)
注意事项
- 主张对订约动机存在错误时,应具体确认是否已向对方表示该动机、能否将其视为合同内容,以及错误是否重大。
- 广告或口头说明是否属于合同的一部分,可能因合同措辞和订约经过而异。
- 对于宗中财产分配或代表人选任,应一并确认成员资格、规约、宗中会议的召集和决议程序以及决议内容。
- 是否构成权利滥用以及诉讼时效抗辩是否有效,应根据具体情况判断,因此不能仅凭对方遭受的损失或权利行使遇到困难就断定结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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