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诉讼当事人能力与当事人变更指南

核心要点

• 非法人社团或非法人财团如果有代表人或管理人，也可以以该团体的名义成为诉讼当事人（民事诉讼法第52条（민사소송법 제52조））。
• 原则上，民法上的合伙不具有当事人能力，因此需要由全体合伙人提起诉讼，或通过选定代表人等方式进行。
• 对于宗亲会等非法人社团的总有财产，原则上应以团体名义提起诉讼，或者由全体成员作为当事人。
• 更正当事人标示是在保持当事人同一性的前提下更正标示的程序，与将原当事人更换为其他个人或团体的变更当事人不同。
• 确定当事人时，并非只看起诉状上写的姓名；可以结合请求内容、请求原因等起诉状全文，确定实际当事人。
• 未成年人或无诉讼能力的人原则上应通过法定代理人进行诉讼，但未成年人的工资请求可以由本人独立提起。
• 共同署名存款的返还请求并非总是属于必要共同诉讼。不过，依照存款约定是否必须共同请求返还才能从银行取款，应作为诉讼要件之外的另一问题加以考察。
• 即使代表人资格存在瑕疵，如果合法代表人或特别代理人追认了此前的诉讼行为，该行为也可能溯及既往地发生效力。

常见问题

相关法律

• 民事诉讼法第51条（민사소송법 제51조）
• 民事诉讼法第52条（민사소송법 제52조）
• 民事诉讼法第55条（민사소송법 제55조）
• 民事诉讼法第62条（민사소송법 제62조）
• 民事诉讼法第64条（민사소송법 제64조）
• 民事诉讼法第87条（민사소송법 제87조）
• 民事诉讼法第88条（민사소송법 제88조）
• 民事诉讼法第144条（민사소송법 제144조）
• 民事诉讼法第260条（민사소송법 제260조）
• 民事诉讼法第261条（민사소송법 제261조）
• 民事诉讼规则第15条（민사소송규칙 제15조）
• 民事及家事诉讼事项管辖规则第2条（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 民法第276条（민법 제276조）
• 民法第691条（민법 제691조）
• 民法第709条（민법 제709조）

注意事项

• 更正当事人标示与变更当事人不同。更正标示必须保持当事人的同一性，因此，如果变更会导致当事人发生变化，例如将个人变更为团体，则可能不被允许。
• 以团体名义提起诉讼时，应确认其是否具备非法人社团的实质、是否存在代表人或管理人，以及是否履行了诉讼所需程序。
• 选任特别代理人时，应考察是否存在法律规定的情形，例如没有法定代理人或法定代理人无法行使代理权，以及诉讼迟延是否可能造成损害。
• 对于共同署名存款，诉讼是否属于必要共同诉讼，与为从银行取回存款是否必须遵守共同请求返还的约定，可能是两个不同的问题。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1. 회장선거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지
2. 은행을 상대로 한 공동명의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3. 2억원 초과 약속어음금청구사건에서 처가 소송대리 할 수 있는지
4. 민법상 조합이 소송 제기 시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
5. 소송진행 중 피고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된 경우
6.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당사자로 종중이 될 수 있는지
7. 피공탁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필요 있는지
8. 특별대리인의 추인
9. 종중대표자 명의로 소제기 후 종중으로 당사자변경이 가능한지
10. 매도인 사망으로 그 장남이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
11.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12. 종중의 실체에 대한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변경에 해당하는지
13.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지 않지만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14. 선정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 선정자들의 위임없는 부제소합의
15.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방법
16. 자연부락원이 제기한 소(訴)의 당사자를 부락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17. 사망자를 상대로 한 표시정정
18. 소송제기 당시에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의미의 종중’임을 주장하였다가, 소송 진행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
19. 법원이 당사자를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는지
20.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심급대리
21. 소제기 시 법인대표자 개인으로 하였던 피고를 법인으로 변경 가능한지
22.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
23. 변론금지의재판과 소송무능력자
24. 미성년자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25.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압수물에 대한 반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