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诉讼程序中必须了解的送达、期日与当事人原则
基于160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在民事诉讼中,文书是否依法送达、当事人是否按时出席,会影响诉讼进程以及是否承担不利后果。如果出现当事人死亡、不清楚对方个人信息或部分请求等程序问题,应确认相关条件和期限并采取相应措施。
一图看懂

核心要点
- 送达原则上应在受送达人的住所、居所、营业所或事务所进行;补充送达或邮寄送达均须分别符合规定的条件(《民事诉讼法》第183条(민사소송법 제183조)、第186条(민사소송법 제186조)、第187条(민사소송법 제187조))。
- 即使与居民登记地址不同,在实际生活住所进行的补充送达,也不会仅因地址不同而变得不合法(案例3、11;韩国大法院2000年10月28日作出的2000마5732号判决)。
- 向法人送达诉讼文书时,如果在法人地址无法完成送达,有时需要尝试向法定代表人地址等地点送达(案例7)。
- 双方当事人均未出席辩论期日时,法院可以指定新的期日;在规定的情形下,如果未在1个月内申请指定期日,可以视为撤诉。但如果法院依职权指定了新的期日,则可能无需另行申请(《民事诉讼法》第268条(민사소송법 제268조);案例13、17)。
- 有案例认为,辩论准备期日和辩论期日的缺席次数不应合并计算(案例22;韩国大法院2006年10月27日作出的2004다69581号判决)。
- 在已有诉讼代理人的情况下,当事人死亡后,诉讼程序可能不会立即中止,判决效力也可能及于继承人。判决作出后提起上诉时,可能涉及诉讼承继程序(《民事诉讼法》第95条(민사소송법 제95조)、第233条(민사소송법 제233조)、第238条(민사소송법 제238조);案例2、24)。
- 如果明确说明属于部分请求,生效判决的效力可能不及于未请求的剩余部分。是否属于部分请求,应结合起诉状、准备书状以及诉讼进展综合判断(案例10;韩国大法院2016年7月27日作出的2013다96165号判决)。
- 诉讼中,如果各项请求彼此不能并存,可以预备合并或选择合并的方式追加其他被告;但针对所有被告提出的请求也可能因举证不足而被驳回(《民事诉讼法》第70条(민사소송법 제70조);案例25)。
常见问题
Q. 双方两次都没有出席期日,诉讼就视为撤诉了吗?
如果双方均未出席辩论期日或未进行辩论,法院可以指定新的期日;此后仍未出席的,可能需要申请指定期日。但有案例认为,如果法院在第二次无人出席的期日依职权指定了新的期日,当事人在该期日出席并进行辩论的,可以不另行申请而继续诉讼。
Q. 诉讼期间原告死亡,继承人需要重新提起诉讼吗?
如果已经委任诉讼代理人,当事人死亡后诉讼程序可能不会立即中止,诉讼代理人可以为全体继承人进行诉讼。判决作出后如要提起上诉,可能需要办理诉讼承继手续,因此应根据诉讼所处阶段加以确认。
Q. 不知道对方的地址或居民登记号码,也可以提起民事诉讼吗?
必须明确对方当事人的身份,才能正常进行诉讼程序和送达。案例提出,可以通过法院向金融机构发出提交金融交易信息命令、向移动通信运营商发出提交文书命令,或向侦查机关委托查询事实等方式确认个人信息,再申请更正当事人标示。
Q. 只请求了一部分并获得判决,还可以再次请求剩余部分吗?
关键在于起诉时是否表明先行请求全部债权中的一部分。如果明确说明属于部分请求,生效判决的效力可能不及于其余未请求部分;如果未作说明,对剩余部分再次提出请求也可能受到限制。
Q. 起诉时告错了被告,可以追加其他人吗?
如果各项请求彼此不能并存,可以在诉讼进行期间以预备合并或选择合并的方式追加被告。但如果对追加的被告在内的任何被告所提出的请求均无法举证,所有请求都可能被驳回。
相关法律
- 《民事诉讼法》第53条(민사소송법 제53조)
- 《民事诉讼法》第70条(민사소송법 제70조)
- 《民事诉讼法》第71条(민사소송법 제71조)
- 《民事诉讼法》第76条(민사소송법 제76조)
- 《民事诉讼法》第95条(민사소송법 제95조)
- 《民事诉讼法》第144条(민사소송법 제144조)
- 《民事诉讼法》第178条(민사소송법 제178조)
- 《民事诉讼法》第183条(민사소송법 제183조)
- 《民事诉讼法》第185条(민사소송법 제185조)
- 《民事诉讼法》第186条(민사소송법 제186조)
- 《民事诉讼法》第187条(민사소송법 제187조)
- 《民事诉讼法》第189条(민사소송법 제189조)
- 《民事诉讼法》第211条(민사소송법 제211조)
- 《民事诉讼法》第233条(민사소송법 제233조)
- 《民事诉讼法》第238条(민사소송법 제238조)
注意事项
- 邮寄送达在某些情况下,无论当事人是否实际收到文书,均视为文书已于寄出时送达,因此应确认邮寄送达的条件和送达地点。
- 如果双方均未出席后需要申请指定期日,应注意不要错过案例所述的1个月期限。
- 补充送达以合理预期受领人会将文书转交当事人为前提。向与当事人利益相冲突的人送达,可能影响送达效力。
- 部分请求或追加被告的结果可能因诉讼进展及各项请求之间的关系而异,因此应明确请求范围和追加时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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